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27일 01시 25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압구정 미성1차가 통합이 아닌 단독재건축 추진을 위해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개 정비구역 내 복수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원고는 미성1차 단독추진위이며, 피고는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이다. 앞서 미성1차는 단독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결국 올해 2월 소송 절차를 밟았다. 우선 원고 측은 특별계획구역 내 분할 가능선이 존재해 미성1차와 미성2차가 개별적으로 단독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322세대 중 245세대가 단독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통합추진위의 설립동의 및 조합설립 동의가 철회됐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 구성 승인처분이 미칠 파급효과를 언급하며,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통추위의 목적 달성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여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도 한강변 입지를 가진 이촌한강맨션이 건축설계(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선 건원건축과 GS건설, 집행부 임원이 각각 건축설계(안)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촌한강맨션은 서울시로부터 최고층수 68층을 반려받은 이후 건축설계(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촌한강맨션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안)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68층 최고층수 하향 조정 ▲소셜믹스(일반분양+임대주택) ▲텐트구조(스카이라인 경관) ▲한강변 첫 동 20층 이하(별동 구성) 등의 자문결과를 전달했다. 이중에서도 최근 서울시는 단지 중앙에서 외곽으로 주동 층수가 낮아지는 텐트구조를 설계 주안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압구정2구역과 대치미도1차 역시 경관을 고려한 텐트구조로 인허가를 받았다. 이촌한강맨션은 최고층수 59층을 전제로 최적의 건축설계(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과제의 난이도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지 동쪽으로는 중경고등
개포우성6차가 사업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해 진행한 '최고층수'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76%에 달하는 다수 조합원들이 '35층 변경'이 아닌 '25층 유지'를 선택한 배경이다. 너도나도 층수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시점, 고층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고 실리를 택한 조합원들의 바람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이재붕 조합장)은 최근 최고층수 관련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진행됐다. 전체 선거인 수(269명) 중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은 258명으로, 투표율은 약 96%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의 약 76%가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안) 상 '25층'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최고층수 35층을 희망한 조합원 비율은 전체 약 24%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조합원들이 기존 추진해 왔던 최고층수(25층)를 선택한 건 속도와 관련 있다. 최고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인 터라,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목동6단지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택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주민대표(부위원장) 선임을 성공리에 완료하면서 연내 주민협의체 구성을 매듭지었다.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역시 속도감 있게 이뤄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목동6단지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황희중씨가 최종 당선됐다. 부위원장(주민대표) 후보자가 1명이었던 건, 그만큼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온 황희중 부위원장의 성과를 토지등소유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위원장은 창립총회 의장 권한이 주어지며,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동의율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다. 현재 양천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창성씨앤디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공공에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구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고, 토지등소유자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지자체에서 조합설립 이전까지 비용을 일체 지원해주고, 사업 절차도 한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이 신속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본개나리13단지가 올해 권리변동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인근 단지와 비교 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조합원들의 결집력을 높이고 있다. 전체동 필로티를 유지하면서 건축심의까지 단기간에 마무리했고, 권리변동계획(안) 인허가를 받게 될 2025년 중으로는 '이주'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 조합(최우성 조합장)은 권리변동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 투표한 조합원의 약 97% 찬성율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안건이 97% 수준의 찬성율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열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최우성 조합장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쉴새 없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우성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투명한 사업장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산본에서 '1순위' 이주 단지 타이틀을 확보하고자, 사업계획(안) 승인에 조합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 5층-지상 26층,
정비업계 이목이 집중된 한남4구역이 다음 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전환점'을 도는 가운데,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운영되는 홍보관에 유독 조합원 관심이 모이는 형국이다. 현재 현대건설이 크라운호텔 부지에 건립한 대형 가설건축물의 불법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청은 법적으로 조합이 지정한 공동홍보공간 1개소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4구역 조합에 홍보관 운영 기준을 준수해 공정한 시공사 선정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가설물 설치 관련, [건설업자등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에 따라 조합에서 지정하는 개방된 형태의 공동홍보공간 1개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에서 지정한 공동홍보공간 1개소 이외 공간에서 개별홍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내려짐을 안내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용산크라운호텔 부지에 대형 가설건축물을 지어놓은 상황이다. 용산구청은 가설건축물을 홍보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조합이 공동홍보공간으로 지정해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또한 해당 홍보관에서 함께 홍보해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
대치 은마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뉴:홈' 적용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돼 관심이 쏠린다. 기부채납 없는 용적률 확보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에 일조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다. 물론 일부 임대주택은 어느정도 감안해야 하나, 사업가치를 고려했을 때 실보단 득이 더 많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마 재건축 조합은 뉴:홈 제도를 단지 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만든 뉴:홈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상향분의 절반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입지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치 은마의 기용적률은 204%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확보 가능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다. 사업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합은 그간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검토해 왔다. 단지 내 일부 지역이 역세권(250m 이내)에 포함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은마는 남측에 위치한 일부 동이 이에 해당돼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경우엔 준주거로 상향되는 남측과 달리, 북
목동우성이 95%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에 힘입어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었다. 목동우성은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통해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허가(사업시행인가) 승인도 빠르게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김유진)은 최근 '2024년 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조합 기수행업무 추인) ▲제2호(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제3호(권리변동계획 승인) ▲제4호(리모델링 허가 결의서 승인) ▲제5호(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 예산 승인) ▲제6호(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 등이다. 당일 상정된 안건들 모두 큰 무리없이 가결됐다. 권리변동계획(안)을 살펴보면, 목동우성아파트의 대지면적은 12,527㎡로, 용적률은 기존 256.6%에서 399.6%로 상향조정된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가운데, 대상지는 인접한 산(용왕산)과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학교(월촌초)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Xi EDUFORE'로 네이밍이 정해졌다. 예상 세대수의 경우, 332세대에서 361세대로 일반분양분 29세대가 늘어난다. 증가하는 29세대는
양천구 목동644-1번지 일대가 주민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날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적정성 평가를 완료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주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목동64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냈다. 주요 의견으로는 ▲진입도로 확보 시, 가로변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협의 진행 ▲고도제한 여부 및 사업지 용도지역 이력 등 파악 ▲지형고저차가 심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교통계획 제시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성 고려 등이 거론된다. 목동64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초기 사업은 ㈜닥터빌드가 지원하고 있다. ㈜닥터빌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특화된 회사로, 정비사업 요건 검토와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둔촌동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광진구 구의동 모아타운 등의 모아타운 사업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그밖에 소규모재건축으로는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는 개포동 칠성빌라 등이 존재한다. ㈜닥터빌드는 사업설명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수차례 진행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
여의도 진주가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보완 방법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는 정비계획(안) 입안 과정에서 발견된 손실 부분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운영준비위 백승구 위원장)는 최근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여의도 내에서 조합 방식을 택한 곳은 ▲진주 ▲삼부 ▲목화 ▲광장38-1 ▲대교 등이다. 2023년 5월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상에선 대상지에 대한 종상향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운영준비위는 여의도 삼부아파트처럼 명확한 종상향 지침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24년 11월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정비계획(안)에 최종 반영됐다. 결론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는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될 계획이다. 기부채납의 경우, 여의도 진주는 외국인 전용 오피스텔(주거시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93, 4층 |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