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이 2주택(1+1) 공급 취소 관련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 1·2심을 모두 승소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업계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인허가청인 구청의 보완 요청이 나오면서 조합의 움직임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조치계획(안)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청은 2주택(1+1) 분양이 가능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출자비율(54%)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건축물 배분비율(37%)을 비교한 결과 불균형이 있음을 근거 수치로 제시했다. 2주택 분양을 진행해야 관리처분계획(안) 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린 셈이다.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볼 경우, 북아현2구역의 전체 조합원 수는 1,235명이다. 이중 2주택(1+1)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424명으로, 이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전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면적 역시 전체 구역계의 53%다. 반면, 현재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면적 비율을 계산한 결과, 2주택 대상 조합원들과 아닌 조합원들의 분양면적 비율은 각각 37%, 63%로 계산됐다.

서대문구청은 2주택 분양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2주택 대상 조합원들의 분양면적 비율은 37%에서 46%로 약 9%p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인허가권을 지닌 서대문구청이 조치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북아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북아현2구역의 '2주택 공급(1+1)' 관련 화두는 지난 202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추가 1주택(+1)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안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추가 1주택(+1)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후 총회에서 2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2주택 대상자였던 조합원들은 조합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작년 3월 1심에 이어, 12월 항소심 모두 조합이 승소하면서 일단락된 줄 알았던 2주택 공급 이슈는 서대문구청의 조치계획 요청으로 다시금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추가 1주택(+1) 공급을 취소하는 안건과 평형변경 안건이 모두 조합원 의결을 거쳤고, 이후 평형변경 내역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안)도 총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 없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는 “재개발에서 추가 1주택(1+1) 분양 여부와 그 방법은 항상 뜨거운 쟁점이며, 추가 분양권 여부는 조합의 재량사항이나 그 행사 방식은 조합원 간 형평성과 사업성 사이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1+1 공급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한 절차에 문제없다고 봤지만 구청은 출자 비율과 분양 배분 비율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형평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서 재검토를 요구한 이상 조합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채로 인가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며 "조합은 출자와 수익의 비례성·형평성을 객관적으로 보정했다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구청과 조합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부분 1+1, 부담조정, 산식 재설계 등)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