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26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서울시가 올해 공공 건설현장 200여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해 시공 안전성·품질을 높인다. 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 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 발주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도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명의
뚝섬 한강공원 인근 자양동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59-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주변에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3가지 계획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로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실현했다.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지구 통경축 확보를 위해 북측 소공원에서부터 광폭의 선형 중앙공원을 지나 뚝섬한강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 생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거 면적 기준으로는 연면적의 30%를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서울시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설명서를 배포한다. 29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설명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된다. 종전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이나 현금까지 그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앞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전문적인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통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있는 시민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던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가 2천여세대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가리봉동 115 일대는 최고 50층, 2000여가구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로 거듭나게 된다. 가리봉동 일대는 애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개발사업 표류로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가 시급하고 G밸리 근무자를 위한 양질의 공급 주택공급이 필요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지역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 ▲가리봉 미래경관 형성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지역에 열린 보행 친화 공간 조성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도시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존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서울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심사해 노량진8구역과 오류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1개 동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건축위원회는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입면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만들었다. 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부대시설공간은 기존 1
20년 이상 된 빌라로만 96%로 채워져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대가 39층 1500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호선 석계·신이문역에 인접한 해당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약 96%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섞인 좁은 도로와 적은 주차 공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공원과 문화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주택 밀집지를 공원을 품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공원 하부에는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했다. 해당 주차장은 저층 주거지 주민과 주변 시장 이용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북측 공원의 접근성도 높였다. 돌곶이역, 돌곶이시장,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공원과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단지 경계부에는 녹색 산책로를 계획했다.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에 따른 중랑천으로 보행 강화도 고려했다.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로 줄어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통합심의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을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 그간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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