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0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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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하고 나섰다. 조합 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그간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법·제도적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수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시는 주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 기여율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구별 일정은 정비사업 정비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당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제6주택재개발사업, 관악구 신림동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안건을 한번에 처리해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이번 돈암 제6주택재개발사업은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지하7층-지상2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 등 주변현황을 반영한 '정비계획과 건축·경관·공원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통합심의(안)은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0세대(공공주택 165세대·분양주택 735세대)와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건립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비롯해 소공원 및 공용주차장이 계획돼 공공성도 대폭 개선된다. 이어 신림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은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에 최고 28층 아파트 20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관악산 일대 고저 차를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단지를 관통하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에 따라, 신규 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초안은 오는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마포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지난해 8월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악취·온실가스·토양·수질 등 18개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마포구민이 참여한 환경영향협의회에서 심의로 결정했다. 평가는 건설 예정지 반경 10km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신규시설 운영 시기뿐 아니라 시설 폐쇄 후 35년이 지난 시점 등 3개 시기를 가정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
신반포2차의 시공권을 확보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에 기존의 디에이치를 뛰어넘는 프리미엄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의 파격적인 제안이 조합원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디에이치 신반포 르블랑'은 최고 48층의 랜드마크 단지로, 전 세대가 100%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강 조망은 높은 층수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전유물로 인식되지만, 본사는 모든 동에 필로티를 적용함으로써 대지 레벨을 상향해 최하층에서도 한강뷰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또 강남에서 가장 높은 2.8m 천장고를 적용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조망 외에도 반포 최초로 조합원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포 최고 높이인 170m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카바나 풀 등 럭셔리 리조트급의 어메니티가 설치된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르블랑을 예술적 감각과 건축적 혁신이 결합된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키기 위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2포잠박(2PORTZAMPARC)과 협업해 그들의 디자인 철학을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조합 청산 지연으로 그간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을 겪어 온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현재 13곳이다. 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구에 부여됐으나, 실무적 관리방안이 부재해 이같은 방안 및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산 사업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우선 '청산 신호등'은 사업지별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등 맞춤형 관리로 원활한 청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서울시가 2024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상승률을 평균 8.06% 반영키로 결정했다. 향후 2년간 공공건축물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비를 8% 이상 늘려 잡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2024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 치 공사비(2021년 2월~2024년 1월)를 조사 분석해서 산출된 용도별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시는 올해 공사비에 2022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당 386만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당 417만원)를 비교,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또 건축물에 지열 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를 5.7% 올릴 수 있게 했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다. 서울시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조사·산출했던 공사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
서울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남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복합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1만362㎡ 규모 부지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로 오피스텔(132실), 호텔(65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트윈픽스'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5성급 수준의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로 사용됐었다. 하지만 호텔에 입주한 클럽에서 일명 '버닝썬 사태'가 터졌고, 이로 인해 클럽은 2019년 2월 폐업하게 됐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호텔도 2021년 8월 문을 닫게 됐다. 건축위원회는 사업지 내부에 계획된 실내형 공유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했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그린클라우드 공간을 제시했다. 한국의 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건축물 형태는 도심의 수평적 녹지축을 수직적 녹지축 연결로 새로운 형태의 녹화공간을 제안한다. 리듬감 넘치는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
서울시가 지상철도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전 구간의 철도지하화를 추진한다. 6개 노선, 39개 역을 지하화한다는 구상으로, 이로 인해 '연트럴 파크' 형태의 공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 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골자로 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지상구간이 소음과 진동 문제,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등의 부작용 탓에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지하화 추진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시내 지상철도 구간의 94%인 67.6㎞에 달하는 선로를 지하화해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트럴파크는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경의선철도 지하화 이후 조성돼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노선별 지하화 추진 구간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당10구역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전이 과열되자 서울 중구청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홍보공영제를 확대하고 건설사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해 '처분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해당 시공사는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처분 검토 수위는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엄중하게 논의됐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신당10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단속기준 합동 교육,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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