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9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접지,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으로 시 전체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해당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으로,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재지정됐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거래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풍선효과로 오히려 강남구 도곡동이나 반포동 등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은 이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지정이 이뤄졌다"며 "명확한 설명도 없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를 이유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디테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어야 하나,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며 "성급하게 재지정하고 다시 고민해보자는 태도가 아닌 차라리 전부 해제를 하고 10월에 다시 재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정비창처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만 골라내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의 서명 운동은 2달 전부터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서명 운동이 진행됐으며, 참여한 인원은 대치·삼성동에서만 5,5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