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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퇴출한다…1억 이상 하도급 업체도 단속

시공 품질 높이고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조치
6개 자치구 조사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수주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실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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