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26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압구정 미성1차가 통합이 아닌 단독재건축 추진을 위해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개 정비구역 내 복수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원고는 미성1차 단독추진위이며, 피고는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이다. 앞서 미성1차는 단독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결국 올해 2월 소송 절차를 밟았다. 우선 원고 측은 특별계획구역 내 분할 가능선이 존재해 미성1차와 미성2차가 개별적으로 단독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322세대 중 245세대가 단독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통합추진위의 설립동의 및 조합설립 동의가 철회됐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 구성 승인처분이 미칠 파급효과를 언급하며,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통추위의 목적 달성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여
"작년 12월 8일 창립총회 이후 1년 만에 공식석상에서 조합원 분들을 뵙습니다.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조합은 지난 달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조합원 분들 덕택에 무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내 단합력은 저희가 최고 아닐까요. 감사, 이사, 대의원 분들께서도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교아파트의 가이드로 언제나 조합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희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장(사진)은 이날 저녁 7시부터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환한 개회사로 인사를 건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1호 타이틀에 걸맞게, 한 해 동안 일궈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총회가 진행됐다. 대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완료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통합심의 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해 왔다. 조합은 내년 4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 과업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주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곳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다
개포우성6차가 사업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해 진행한 '최고층수'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76%에 달하는 다수 조합원들이 '35층 변경'이 아닌 '25층 유지'를 선택한 배경이다. 너도나도 층수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시점, 고층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고 실리를 택한 조합원들의 바람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이재붕 조합장)은 최근 최고층수 관련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진행됐다. 전체 선거인 수(269명) 중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은 258명으로, 투표율은 약 96%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의 약 76%가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안) 상 '25층'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최고층수 35층을 희망한 조합원 비율은 전체 약 24%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조합원들이 기존 추진해 왔던 최고층수(25층)를 선택한 건 속도와 관련 있다. 최고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인 터라,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목동6단지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택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주민대표(부위원장) 선임을 성공리에 완료하면서 연내 주민협의체 구성을 매듭지었다.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역시 속도감 있게 이뤄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목동6단지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황희중씨가 최종 당선됐다. 부위원장(주민대표) 후보자가 1명이었던 건, 그만큼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온 황희중 부위원장의 성과를 토지등소유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위원장은 창립총회 의장 권한이 주어지며,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동의율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다. 현재 양천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창성씨앤디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공공에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구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고, 토지등소유자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지자체에서 조합설립 이전까지 비용을 일체 지원해주고, 사업 절차도 한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이 신속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시흥1구역(시흥4동 810번지 일대)이 주민들 의견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직접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지가 공공지원제도의 순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공성·사업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천구청은 최근 '시흥1구역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추진절차를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는 자치구-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업체 선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공공지원제도의 경우, 먼저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구청)가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 1인을 위촉해 선정되며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로부터 용역비용의 30~7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부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내달 기호 추첨과 선거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부위원장은 선거는 1월 18일(토)로 계획이
마포 성산시영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선거에 나선 김아영 후보자가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예비추진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성산시영은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최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을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동의서 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은 마포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기호2번 김아영 후보가 최종 당선됐음을 알렸다. 이번 선거엔 전체 토지등소유자 3,303명 중 1,178명(35.6%)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김아영 후보가 945표(80.7%)를 획득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김아영 예비추진위원장은 안전진단 통과부터 정비구역 결정지정고시에 이르기 까지 지난 6년간의 추진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며 PR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유사 단지 대비, 성산 시영의 낮은 임대비율과 꽉 채운 용적률 등을 강조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지정을 이뤄낸 지난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7년 내 빠른 입주를 약속하며, 주민들에게 '재산가치 극대화'와 '추정분담금 최소화'란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또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을 통한 성산
신정동 1152번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로 ㈜화성씨앤디를 최종 낙점했다. 입찰참여 업체 중 2위에 해당했던 ㈜화성씨앤디는 1위 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 3파전 양상을 보인 설계 자리는, 설계작품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가 거머쥐게 됐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협력업체 선정에 나섰다. 당일 안건으로는 설계자 선정과 정비업체 선정건이 나란히 올라왔고, 모두 무리없이 가결처리됐다.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설계업체 선정의 경우, 기존 방식이 아닌 공모작품 심사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인 양천구청에 설계자 선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설계작품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개 업체 중 최종 선정된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는 ▲적정한 설계단가 ▲많은 계획 세대수 ▲높은 남향비율(77%) ▲높은 4베이구조(85%) ▲최대 주차대수에서 다수 조합원들의 득표를 얻어냈다. 현장설명회 당시, ㈜에이비라인은 수주를 위해 대상지를 100번 이상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본개나리13단지가 올해 권리변동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인근 단지와 비교 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조합원들의 결집력을 높이고 있다. 전체동 필로티를 유지하면서 건축심의까지 단기간에 마무리했고, 권리변동계획(안) 인허가를 받게 될 2025년 중으로는 '이주'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 조합(최우성 조합장)은 권리변동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 투표한 조합원의 약 97% 찬성율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안건이 97% 수준의 찬성율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열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최우성 조합장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쉴새 없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우성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투명한 사업장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산본에서 '1순위' 이주 단지 타이틀을 확보하고자, 사업계획(안) 승인에 조합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 5층-지상 26층,
장위14구역이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획득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위14구역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동의로 이달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4구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장위중앙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임시총회에선 ▲제1호(정비사업 관련 개산계약 결의 철회) ▲제2호(24년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 ▲제3호(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2018년 총회에서 개산계약 관련 내용을 의결한 바 있으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 속 조합이 그려왔던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계획(안)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주택 건설계획, 높이·용적률 등의 건축계획,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장위14구역의 사업 대상지 면적은 145,174㎡로, 장위촉진구역 내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
대치 은마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뉴:홈' 적용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돼 관심이 쏠린다. 기부채납 없는 용적률 확보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에 일조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다. 물론 일부 임대주택은 어느정도 감안해야 하나, 사업가치를 고려했을 때 실보단 득이 더 많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마 재건축 조합은 뉴:홈 제도를 단지 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만든 뉴:홈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상향분의 절반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입지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치 은마의 기용적률은 204%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확보 가능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다. 사업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합은 그간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검토해 왔다. 단지 내 일부 지역이 역세권(250m 이내)에 포함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은마는 남측에 위치한 일부 동이 이에 해당돼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경우엔 준주거로 상향되는 남측과 달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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