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9월 1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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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3구역이 사업성을 끌어올린 새로운 획지통합(안)을 공개하면서 변화를 꿰하고 있다. 기존의 정비계획(안)은 무리없이 끌고 가되, 사업시행인가 시점 획지통합(안)으로 변경을 시도해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3구역은 LH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소개했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가결(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획지통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정가결(안)을 살펴보면 스카이라인 재구성 차원에서 최고층수가 24층에서 25층으로 조정됐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열린단지가 아닌 우수디자인, 방재안전 등의 다른 항목을 대체 적용하기로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미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앙도로 확장과 유지관리 계획 등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원을 공공공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가결(안)에서 더 나아가 LH는 보완된 획지통합(안)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상지 내엔 오래전부터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만연했지만, LH는 현실가능성이 적을 뿐더
LH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면목9구역이 용마산과 연계한 각종 구상(안)을 내놔 관심을 끈다. 용마산 경관을 고려한 밀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진입공원과 둘레길 등을 조성해 보행편의와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최근 면목9구역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사전기획(안) 설명회 이후 5개월 만의 일이다. 면목9구역의 구역면적은 기존의 47,780㎡에서 40,937㎡로 조정됐다. 우선 소망교회가 주민들 의사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또 공익용 산지 및 국공유지, 임야 등이 제척되면서 구역계가 정리됐다. 전체 구역면적 중 획지면적은 37,019㎡로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의 재개발 컨셉은 '용마산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다. 산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을 위해 최고 층수는 30층으로 계획됐고, 가로변은 중·저층 높이로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용마산 이용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확장한 자연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녹지축 연계를 통해 시민여가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보행통로(12m)를 기점으로 사가정공원-단지 공원-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 계획도
충분한 일조량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신축건물의 등장으로 일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줄어든 일조 시간에 비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판단이 핵심 포인트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구로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구분소유자 12명으로 이뤄진 구축아파트 주민이며, 피고(B)는 신축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우선 원고 측 아파트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층~23층으로 최고층수가 구성돼 있다. 일조와 조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105동과 107동 두 곳으로 압축된다. 이와 달리, 피고 측 아파트는 신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다. 일조와 조망을 그대로 확보 가능하나, 대신 원고 아파트로 통하는 햇빛을 차단하고 거실창 전면 건물을 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피고 부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조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신축 전 원고아파트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4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돼 왔던 송파한양2차가 GS건설의 단독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으나,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GS건설의 '개별홍보활동'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송파한양2차 조합에 공문을 보내, 1차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구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GS건설은 특정 조합원들에게 고급 식사를 대접했고 이같은 개별 접촉 행위가 조합 홍보 감시단에 포착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S건설이 조합원 상대로 개별홍보활동을 함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송파한양2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을 염두해 입찰제안서를 준비했지만 지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금일 발송됨에 따라 최종 불참했다. 조합의 책임 있는 조치
여의도 진주아파트가 추진위원회 구성 후 첫 공식석상(주민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예비 조합원들의 든든한 살림꾼이 되어줄 협력업체 라인업 구성도 원만하게 매듭지었다. 이로써 사업 동력을 확보한 진주는 조합설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으로 여의도 재건축 대열의 주자로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백승구 추진위원장)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첫 주민총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6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은 지 3개월여 만이다.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는 4분기 중으로는 건축설계를 맡아줄 협력업체 선정 작업도 끝낼 계획이다. 금번 주민총회에선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예산·회계 ▲선거관리 등의 업무규정(안)을 의결하는 주요 안건들이 상정됐다. 올해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예산(안)도 원만하게 처리됐다. 정비업체 자리는 대치은마, 잠실진주 등 굵직한 사업 실적을 보유한 ㈜화성씨앤디가 선정됐다. 세무·회계업체와 감정평가법인으로는 각각 ㈜정일회계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합류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조합설
목동13단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에 힘입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목동 내 신탁방식을 추진 중인 타 단지와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속하는 속도다. 무엇보다 이번 동의율 확보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상가협의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양국진 준비위원장)는 전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했다. 대상지는 구역지정 고시 이후부터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고, 법정동의율 기준(70%)을 웃도는 약 75% 수준까지 확보했다. 준비위원회와 대신자산신탁은 그간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전문 상담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활발한 동의서 징구를 이끌었다. 특히 사업성을 주제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스킨십,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준비위원회 측은 무엇보다 상가협의단에 공을 돌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가협의단이 보여준 상식과 믿음이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양국진 목동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이겨내며 목동13단지가 한층 더
삼환도봉이 동북권역 최초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타이틀을 확보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도 얻어가면서 재건축 신바람을 타고 있다. 분담금 절감액은 무려 1.7억원에 달한다.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한 대상지가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에 힘입어 조합설립 절차도 순탄히 밟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삼환도봉 재건축 단지에 현장점검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이 도입된 첫 수혜 단지로 상징성이 크다. 물론 재건축 속도에 상관없이 문래국화, 신도림미성, 남서울럭키 등의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단지들 역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는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서울시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최대 400%까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삼환도봉의 기존 현황용적률은 226% 수준으로, 토지등소유자수 대비 작은 단지 규모와 낮은 지가 등이 사업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주거용적률 제한이 기존 250%에서 400%로 풀리고, 사업성 보정계수(2
새 정부가 주문한 첫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요약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얼어 붙은 분양시장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의식한 후속 조치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입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각각 전환해 공공성 강화에 의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L
신월5동 77번지가 주변에 들어설 경전 목동선과 대장 홍대선 소식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목동·신정동 대비 저평가된 신월동의 대대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대상지는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과 2종일반주거지역의 한계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혜택과 인허가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최대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게 LH의 의지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대상지는 지난 13년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지체됐으나, 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는 상태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53,820㎡로, 용도지역은 종상향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개발 높이 제약(57.86m)으로 14층에 머문다. 용적률 상의 여유가 있고, 공공재개발 특성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층수 상향이 막혀있는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구청과 협상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사업방식을 선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 조합이 발생시킨 매몰비용 처리방안과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자체 법률해석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된 법령해설을 내놨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조합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비용을 조달받게 되는데 만약 조합이 해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과거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몰비용은 오로지 조합 부담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매몰비용 분담 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한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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