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4월 27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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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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