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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거머쥔' 오세훈표 모아타운, 정비사업 실효성 증명 시험대 올라

  • 등록 2022.12.28 1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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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 총 44,943표 중 6,510표로 맨 꼭대기 자리…"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는 그대로"
도로 폭 및 필지규모 협소한 저층주거지, 열악한 거주환경 벗어나고 싶은 주민 열망이 표심으로 이어져
현재 시점 후보지는 65개소, 관리계획(안) 나오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본격 시험대 오를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정책으로 힘을 싣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이 2022년 서울시 정책 투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소규모재정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모아타운 사업은 올해 서울시 진두지휘 하에 정비사업 아이콘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총 65개소 후보지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2023년에 사업 실효성을 증명할 시험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1달여간 진행한 투표에서 모아타운이 44,943표 중 6,510표를 차지하며 1등을 차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총 참여자 중에서 약 7.35%의 지지를 받았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주민들의 열망이 모아타운 투표로 이어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 뒤를 이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5,749표)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가 5,056표를 받아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모아타운은 투표가 시작된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놓지 않았다. 서울시내 모아타운 후보지(65개소) 소유주들이 모인 단톡방에선 지속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다는 후문이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치구별로 연달아 개최한 릴레이 주민설명회도 일정 부분 투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나선 건 열악한 거주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대부분 60~8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로 도로 폭 및 필지규모가 협소하다. 매일 퇴근시간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 일상사다. 무엇보다 소방차 진입이 힘들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쉽지 않다. 기반시설 확보 없이 과밀 개발되다보니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서울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십분 활용해 모아타운 개념을 도입한 건 양질의 주택공급이 목적이다. 노후도 요건 및 사업면적 기준을 완화하면서, 모아타운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였다. 기존에 67%였던 노후도 요건을 57%로 약 10%p 줄였다. 각 자치구가 예산을 마련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직접 선정하는 만큼,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2022년 서울시내 곳곳에서 모아타운 붐이 일었던 배경이다.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마련된 곳들은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될 용역사 선정을 마친 상황이다. 물론 관리계획(안)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일 뿐, 실제 후보지를 구성하는 여러 개 구역은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재개발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등 순차적으로 진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곳은 총 4개소로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86-3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5동이다. 관리계획(안)은 통합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과 교통흐름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의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물론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구역 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향후 통합심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아타운 설명회 때마다 사례로 제시되는 강북구 번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설계하고 짓는 개념이 적용된 곳"이라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울시가 속도감 있게 뽑아놓은 후보지들이 향후 모아타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자치구별로 마련할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실제 후보지들이 어떤 절차와 방향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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