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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구역지정 20개 목표…3만호 공급 드라이브 걸까

  • 등록 2023.02.28 1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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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장 100개소, 모아주택 30,000호 공급 목표
정비업계 "기존 후보지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추가 후보지 선정에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방향성으로 해석"

서울시가 2023년 모아타운 사업 목표로 약 20개의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모아타운 사업장은 총 65개로, 이중 4개소가 지난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이 이뤄졌다. 4개소는 ▲강북구 번동 429-97 일대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금천구 시흥5동 922-61 일대다. 이중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이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서울시가 선정한 곳이다.

 

28일 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장 100개소, 모아주택 30,000호 공급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모아타운 2.0 추진계획 발표도 2022년 첫 해 모아타운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초 모아타운 사업을 발표하며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왔다.

 

모아타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진행된 서울시 정책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오를 정도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소규모재정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의 전방위적 행정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모아타운 붐 형성에 한몫했다.

 

사업을 본격화한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서울시는 기존 후보지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추가 후보지 선정에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65개 후보지 중 61개는 관할 자치구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시·구비 예산으로 선정한 도시계획 업체들이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61곳 중에서 약 20여곳 정도의 관리계획(안) 수립과 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계획 업체들의 관리계획(안) 용역작업이 최소 1년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국토부·서울시 선정을 받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아직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없다. 시기상 구역지정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관리계획(안)이 수립돼 구역지정을 마친 4개소 또한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북구 번동 1~5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안 포함) 인가 단계를 밟고 있으며, 중랑구 면목동·금천구 시흥3동·금천구 시흥5동은 구역 내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2025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만큼, 35개소 신규 선정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모아타운 사업장 안에는 여러 개 조합이 존재하고, 각각의 조합별로 사업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를 전제로 순항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청 관계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큰 틀에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구역 내 모든 소규모 정비사업이 100%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일부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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