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이로써 신통기획 진입문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2021년 9월)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선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 및 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