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이 최대 약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그간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은 건축·교통 등 여러 세부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