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률 쟁점과 실무 대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약 100여명의 조합 임원들이 참석한 해당 행사는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위주의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의 형태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토대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에 걸쳐 전국 60여개 현장에서 참석한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법률 컨퍼런스'를 성황리 개최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사전에 파악,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취지의 자리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명도소송(김미현 파트너 변호사)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협상(나철용 수석변호사)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역 발주(김래현 파트너 변호사) ▲조합·신탁사별 집행부 구성(오동준 수석변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연단에 나선 김미현 변호사는 이주 절차에서 본격화될 '명도소송'의 업무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통상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이후 이주 개시와 동시에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명도소송에 착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부 점유자들로 인해 이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수년 간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한 청산자가 이주를 거부하며 마지막 1세대로 남아 있었던 실무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해당 청산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수행하며 소송을 지연시켰다. 영업보상 대상자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 영업보상 감정평가를 나온 감정평가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현은 간판만 걸어놓고 비대위 사무실로 활용하던 곳이 수년 전 이미 폐업신고됐다는 자료를 확보해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했다. 그밖에 자동차 정비소와 종교시설, 장애인 단체 건물 등의 사례도 소개됐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나철용 변호사는 공사도급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요 조항 관련 발표에 나섰다. 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첫번째 화두로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향 조정은 일정 부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부산고등법원에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사비 검증과 관련해선, 사실 현행 규정만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 요구를 방어하기에는 엿부족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조합 입장에선 시공사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대응방안이기에, 실무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부연했다. 법무법인 현은 현실적으로 조합이 시공사와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식' 법률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래현 변호사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제로 PT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구 수 증가 없는 경우 면제 주장 ▲임대주택 공급 시 면제 주장 ▲학교용지법상 면제 대상 해당 주장 등을 사례별로 제시했다. 이밖에 전기시설·통신선로·상하수도·광역교통·도시가스 등 각종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조합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방안과 실제 업무수행 사례들이 소개됐다.

구역 내 위치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과정에서 챙겨야 할 구체적인 사업비 절감 방안도 안내됐다. 김 변호사는 간혹 인허가청에서 법적 요건 이상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부채납과 무상양도의 상계원칙을 명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도급계약 위반, 미시공·오시공·부실시공 등에 대한 하자적출 및 손해배상청구도 적절히 이뤄져야 조합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현 관계자는 "금번 컨퍼런스는 탄탄한 신뢰 관계를 맺어온 조합 임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며 "천년고도의 경주를 장소로 택한 것도 각 지역별로 오랜 기간 랜드마크로 남을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담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