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5월 18일 07시 49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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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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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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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가 당장의 역할을 해냈기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탄탄한 응집력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정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를 지향합니다. 목동은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14개) 외에도 신정역1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괄목할만한 변화에 신정역1구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호우 신정역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신정역1구역은 신정역(5호선)을 품은 역세권 입지에 속해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역세권재개발(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65%를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 흔한 홍보 OS요원을 가동하지도 않고 주민 봉사자들만으로 이뤄낸 성과에 현장 역시 고무적인 분위기다. 신정역1구역은 '역세권재개발(뉴홈)'을 통해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된 용적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임을 감안할 때, 1.2배 적용될 경우 최대 360%까지 확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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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가목) ②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나목) ③ ‘새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다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동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실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해석하거나 ②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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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최대어로 손꼽히는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가 서울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맞춰 한가람 아파트는 기존의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358%에서 499%로 확대된다. 대상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다. 한가람을 비롯해 ▲이촌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한강대우(834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가람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가람 리모델링 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두고 첨예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사업비 금리로 'CD+0.1%'를 책임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구두상의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입찰제안서 상에 직접적인 단어로 기재해 놓을 만큼, '조(兆)' 단위로 거론되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금융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약 1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사의 입찰조건을 비교하려는 움직임이 조합원들 사이 바삐 일고 있다. 입찰 초반엔 '평당 공사비'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고, 중반에 접어든 현재는 '사업비 대여조건'이 주된 쟁점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양사 모두 업계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업계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비 금리 조건으로 'CD+0.1%'를 제안했다. 이는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제안한 'CD+0.78%'보다 0.68%p 낮다.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제안한 'CD+0.7%'와 비교할 때에는 0.6%p 정도 더 경쟁우위에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
대치 은마아파트가 서울시·구청과의 의견 조율을 토대로 역세권 완화용적률 320% 확보를 이뤄냈다. 입체적 결정을 통한 주차장 계획과 개선된 GTX 노선의 위치조정 부분도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만 늘어난 임대 기부채납 외에 여타 안전(보차혼용·싱크홀) 등의 우려는 조합과 협력업체가 공동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 주관 하에 최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일 PPT 발표는 영상설명으로 갈음됐다. 대상지의 핵심 주안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도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토지이용계획 상의 대대적인 변화다. 우선 대치 은마는 법적상한용적률(300%)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319.88%)로 약 20%p 가량 수치가 올랐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54.4%가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조합은 용도지역의 경우, 의무 기부채납 비용을 줄이고자 준주거가 아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또 용적률 완화로 최고높이(층수)는 기존 118.4m이하(35층)에서 183m이하(49층)으로 상향조정됐다. 건폐율은 17.98%에서 26.83%로 9%p 가량 올랐는데, 설계 관계자
목동6단지가 창립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미니 신도시급'으로 여겨지는 목동 재건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출범식을 가득 메운 주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인허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상가 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로 초기 통합 성과를 이뤄낸 '황희중號'의 행보는 인근 13개 단지의 사업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황희중 조합장)은 최근 창립총회를 성료시키며 사업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해당 사업장의 행보 뒤엔 '최초·1호'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정도로 업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총회가 열린 양정고등학교 본관 강당에는 타 단지 준비위원장들 대부분이 축하 방문차 참석했다.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해선, 조합장 단독후보로 나선 황희중 후보가 찬성 958표를 받아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통상 재건축 사업 초창기 때, 상가 소유주들의 협상력이 가장 강한 탓에 협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다. 다만 목동6단지는 상가 소유주들과의 선제적 협의를 전제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됐다.
목동우성이 조합원 단결력(98%)을 토대로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대상지는 주택법상 일몰제가 도래하긴 했으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사업계획 승인 획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내년 중순 권리변동계획 확정을 우선순위 목표로 두고 있는 목동우성이 다음 단계인 이주까지 무난히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유진)은 최근 '2025년 리모델링 사업승인 정기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조합 기수행업무 추인) ▲제2호(2025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제3호(2025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제4호(리모델링조합 해산 여부 의결) 등이다. 현재 목동우성은 98%(아파트 5세대, 상가 1세대 제외)에 달하는 주민 동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조합장의 추진력과 조합원들의 합심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동우성은 조합설립을 시작으로 권리변동계획 수립까지 타 조합 대비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목동우성은 그간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업능력을 기반으로 ▲사전자문 용역 ▲등기용역 ▲인건비 ▲명도소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착공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5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현대건설은 획기적인 설계와 첨단 시공기술, 선진공법을 집약해 한강변 15층 높이에 대단지 스카이라인을 그려냈다. 세대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세련되고 독특한 평면구조, 마당을 연상케 하는 탁 트인 발코니, 단지 내 쾌적한 녹지 공간, 제3한강교와 인접한 최고의 교통 입지를 바탕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기존 주거단지의 패러다임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50여 년간 주거문화의 트렌드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유한 삶의 철학과 생활의 가치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상징적 주거단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고자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
"좋은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출자자산 대비 개발이익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크로(ACRO)가 한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을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당사를 위해 지을 겁니다. 시공사의 이해관계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이곳, 한남5구역이 압구정보다 최고 부자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상 DL이앤씨 소장(강남사업소)은 한남5구역이 최근 진행한 '1차 홍보설명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하며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사실상 조합원들과 대면한 첫 공식석상이었던 만큼, 경쟁입찰이 성사된 한남4구역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없는 입찰제안서를 마련해 왔다는 점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DL이앤씨가 한남5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키워드는 '돈 되는 설계'로 귀결된다. DL이앤씨는 한남뉴타운에서도 한강변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입지적 강점에 주목했다. 한강 조망권을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삼우건축이 만든 조합의 원안설계(안) 대비 한강뷰 세대 수를 2배 이상 확보했다. DL이앤씨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비춰지는 단지 모습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조합
송파한양2차가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벌써부터 대상지엔 1군 건설사(GS건설·HDC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들의 대형 현수막이 외벽에 걸리며 경쟁입찰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한양2차는 이르면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는 정비계획(안)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를 위한 확정통보를 받았다. 금번 고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으로 재공람을 거쳐 결정됐다. 기존 정비계획(안)을 변경한 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집행부는 그간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다. 토지이용계획(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목할만한 변화는 공동주택 획지가 종전 대비 1,607㎡ 늘어난 점이다. 아파트 지을 땅이 넓어졌다는 건 조합원 입장에서 충분히 반길 일이다. 기존 공공공지는 활용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폐지시켰다. 그밖에 파출소 성격의 공공청사(4층 이하) 신설 계획이 새롭게 잡혔다. 지역 개발에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강남원효성빌라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효성중공업이 격돌하게 됐다. 1:1 재건축을 통해 '리조트형 고급 주택단지'를 꿈꾸는 강남원효성빌라 시공권을 두고 유효 경쟁이 성립됨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일반분양 숫자가 많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 서래마을이라는 상징성이 시공사들의 경쟁입찰을 성사시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원효성빌라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효성중공업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한화 건설부문, 진흥기업 등 4개사가 참석한 바 있다.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효성빌라의 구역면적은 24,729㎡로, 가구 수 그대로 짓는 1:1재건축을 통한 전 세대 테라스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존' 기조를 토대로 도시의 균형있는 경관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 사실상 종상향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조합은 지난해 초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해 민성진 건축가(SKM 아키텍트)를 선정했다. 민성진 건축가는 국내 최고급 리조트
서초구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방배1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로 분주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만이 1차 2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은 오랜 기간 수주의향을 꾸준히 타진해 온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을 ‘전환점’으로 사업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김석근 조합장)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포스코이앤씨만이 단독 응찰했다. 방배15구역은 도정법에 따라, 두 차례 입찰에 모두 응찰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방배15구역은 포스코이앤씨 외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유효경쟁은 성립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시공사들은 수익성과 상징성 관점에서 ‘선별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건비·원자재값 상승과 각종 법규 변경으로, 시공사들의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 패배 시의 후폭풍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강해졌다. 그 결과, 올해 강남권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된 사업장은 없다. 기대를 모았던 잠실우성1·2·3차와 개포주공6·7단지 역시 각각 GS건설,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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