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12일 21시 48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용적률 완화 정책만으로 사업성이 담보되진 않습니다. 단지별 여건과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유형(재건축 or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사업성 검토 툴인 '아주나비로(Ajou Navi-Ro)'를 활용해 사업 추진의 판단 근거를 만들어 드리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전 재산을 내놓고 시작하는 일이기에, 사업성 검토는 필수입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사진)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A아파트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부터 건넸다. 해당 보고서는 A아파트가 증축형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진행할 때의 개략적인 사업성을 비교해 놓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신 회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사업타당성 검토와 설계(안)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주대 리모델링연구단에서 제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아주나비로'는 리모델링 여건과 사업 성공가능성을 분석해 단지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아주나비로는 ▲건축설계 ▲사업타당성 ▲금융비용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을 고민 중인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이 핵심이다. 신 회장은 "아주나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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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소유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파트 분양 여부다. 그동안 조합들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기도 했다. 그 근거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②조합 정관, ③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이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에도 각 지자체에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 표준정관의 내용도 그대로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재건축 표준정관의 내용보다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진행했다고 한다. 위 해석에 의하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1. 상가조합원에 대한 분양 관련 근거 규정 및 법원의 입장 먼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방법과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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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서민들의 점진적인 자가소유 촉진’이라는 기치 하에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형태로 주택을 공급해 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으며, 크게 5년과 10년으로 나뉜다. 분양전환 옵션이 있는 만큼 임차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분양전환 가격이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적용한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 예상되는 경우, 사실상 실익이 없어 분양전환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경매나 급매뿐만 아니라 시중에도 공급물량이 충분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무주택자이자, 소득과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민들에게 자가소유 촉진 목적을 앞세워 주택가격 하락기에 떨어지는 주택을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분양전환 제도의 장점, 취지와 목적을 보더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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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조합설립에 참여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조합은 새 집주인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할까? 아니면 기존에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을까? 기존 양도인의 동의서를 재사용하게 되면, 설명과 고지는 누구한테 해야 할까? A.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법리적인 해석과 다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기존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자. 2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견해① : 새로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하여 동의서를 다시 징구할 경우, 이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의 동의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재사용할 수 없고 양수인으로부터 새로 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견해② : 안 받아도 된다. 도시정비법 제12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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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젊은 토지등소유자 분들이 주도하며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현장에서는 PM업체와 정비업체 모두 과거 행해왔던 사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키라에셋은 서울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탄탄한 자본금과 오랜 업력에서 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원재 키라에셋 회장(사진)은 1984년 제자들과 회사를 만든 뒤 40여년 가까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개발사업을 이끌어 왔다.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전환점으로 혼탁했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정비업체로서의 트랙레코드를 쌓았다. 전 회장이 하우징워치와 만난 인터뷰 자리에서 줄곧 언급한 단어는 신뢰다.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연단에 나서 PT발표를 맡을 정도로 현장 소통도 중시한다. 작년부터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수주실적을 뽐내고 있는 것도 앞선 신뢰와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 있다. 최근 모아타운 사업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등촌2동 ▲화곡동(2·3·4구역) ▲천호동 ▲홍제동 ▲삼전동(상단) ▲성산1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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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복산1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집행부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기존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을 경우, 중요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현 집행부를 구성하는 이사 4인도 지난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만큼, 업무 분장을 통한 조직 체계도 자리잡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일호 조합장)은 이달 15일(일) 2024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제1호(2024년 예산 사용내역 및 2025년 예산안 승인) ▲제2호(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제3호(조합 정관 변경) ▲제4호(환경영향평가 변경계약 체결) ▲제5호(동래교육지원청 관련 확약서 체결) ▲제6호(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 선정) ▲제7호(조합 임원 연임) 등의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의결을 받는다. 연내 열리는 마지막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선행작업(동래교육지원청 확약서)과 현 집행부의 임기 연장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래교육지원청 확약서는 교육환경영향평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안했다. 보통 공사비 산출 기준연월일은 입찰공고 시점으로 결정된다. 입찰공고 시점부터 착공까지는 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공사비 증액분 314억원은 최근 1년 간의 건설공사비지수로 역산했을 때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분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성물산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례로, 착공 전까지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 400억원일 때, 삼성물산이 314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조합은 차액인 86억원만에 부담한다. 삼성물산은 현재 제안한 공사비에 ▲내진특등급 설계 ▲일반쓰레기 이송설비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비용 ▲커뮤니티·상시 설비시설 등을 포함시켰다. 삼성물산은 분양면적을 확대한 대안설계(안)을 제시함에 따라,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이 설계한 조합 원안설계(안) 상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484평이 늘어났다. 평당 일반분양가 7,000만원을 가정했을 경우, 조합의 추가 분양
광안4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8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김영두 조합장)은 지난 달 14일(목)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637명이다.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광안4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49,754㎡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용도지역은 기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었으나, 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전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점, 추정비례율은 104.49%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6,253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289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총액(1,879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따라서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은 240%(주거정비구역)로 결정됐다. 허용용적률은 총 31.6%p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12.6%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정비사업 전문가들 간 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프롭테크 기술 도입도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됐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를 열어 정비사업의 정책을 진단하고 제도 동향을 파악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엔 서울시 및 각종 정비사업 관련 업체(정비·건축·설계·법무법인·신탁)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우선 주제발표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큰 영향력을 보인 11인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민부분 유공표창이 진행됐다. 이날 ▲KTS엔지니어링 강민규 이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한 소장 ▲아이앤디자인건축사사무소 전주희 대표 ▲A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이규용 대표 ▲법무법인 시그니처 손한수 대표 ▲법무법인 지평 박호경 변호사 ▲화성씨앤디 박동우 전무 ▲신정동1152번지 윤정용 조합장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책공감 세미
한남4구역 입찰조건 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자금조달 조건이 업계 상당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금조달의 주체는 조합이지만, 조합은 별도 신용등급이 없다. 따라서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곧 조합원들의 이자부담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여겨진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은 각각 AA+, AA-다. 신용등급은 조합이 사업비를 빌릴 때, 조달금리를 결정짓게 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사업비 ▲이주비(기본) ▲사업촉진비(추가 이주비)에 따른 금융조건을 제안했다. 신용등급 2단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입찰보증금 500억원은 CD금리에서 0.5%p를 낮춘 금리로, 나머지 전체 사업비는 CD금리에 0.78%p 가산금리를 더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CD금리에 0.1%p 가산금리를 더했다. 보통 건설사가 입찰경쟁을 할 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는 자체 지급보증을 통해 HUG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필한다. 현대건설은 4년 전 한남3구역 경쟁입찰 당시, 자체 지급보증으로 HUG보증수수료 1,0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타운2.0 사업대상은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그간 신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졌다. 대상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120%), 조경면적,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이 완화됐고, 향후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휴먼타운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휴머네이터'를 운영하고 휴먼타운2.0 사업지역 내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비아파트
마장세림이 현대건설에 시공권을 부여함에 따라, 사업 절차가 보다 힘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사업성 보완' 정책 기조에 맞춘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마장세림이 현대건설의 혁신안을 적용해 다변화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장세림은 최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제2호(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 ▲제3호(임시총회 예산 추인) 등이다. 당일 상정된 안건들 모두 큰 무리없이 가결됐다. 당일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자 선정 건이었다. 현대건설은 2차 현장설명회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정비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성을 높인 해당 프로젝트명은 'Innovation Plus Plan'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대건설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에 따라 원안대비 7,210평을 늘려 공급면적 극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기존 257%에서 352%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중대형 평형이 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공유와 소통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위함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2024년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리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전문관리업자, 서울시의회, 중구청,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서울시 정비사업 주요 정책 소개를 포함해 정비사업 유공 표창(시민 15명, 공무원 6명)이 이뤄진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 도출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미나에선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 ▲어반피아 이현정 대표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프롭테크 기술도입과 활성화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돼 있다. 이후 관련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을 통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 발표 ▲통합심의 전면 확대 추진 ▲전자투표 시범사업 실시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대상지는 기존의 고도제한이란 한계는 받아들이되,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치의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예상되는 환경적 어려움을 딛고 올림픽훼밀리타운이 반전의 모습을 꿰할 수 있을지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대단지 특성을 고려해 설명회는 시간 간격에 맞춰 두 차례 진행됐다. 1988년에 준공된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구역면적은 334,702㎡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대상지는 공원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제3종일반 면적의 일부를 제1종일반 면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1종은 공원·녹지 및 공공시설로, 나머지 3종은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대상지는 서울공항의 영향권에 위치해 비행안전구역(제2구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반경 약 1km 내외는 15~20층 높이로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근방의 송파헬리오시티 역시 고도제한에 맞추다 보니, 법정 용적률(300%) 대비 다소 낮은 285% 수
부산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우동3구역이 집행부 교체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조합은 버드내유치원과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 작업도 완료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수립을 목표로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한정구 조합장)은 올해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감정평가 업무를 맡은 곳은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명문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등이다. 우동3구역은 올해 7월 사업시행계획(안) 총회를 성료시켰고, 지체없이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서를 관청인 해운대구청에 제출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고시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우동3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지정고시 이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에 나서기보다, 인허가청의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우동3구역의 올해 사업 추진 실적은 ▲교통환경영향평가(24년 3월) ▲건축심의(24년 5월) ▲사업시행계획 총회(2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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