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2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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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기로 했지만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적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경우)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
서울특별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향후 20년간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각종 건축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이 제한을 과감하게 삭제하면서 각 지역별 특색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현장 움직임도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2019년부터 준비해 온 기본계획은 작년 3월 처음 공개됐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수립됐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목표는 7번째로 언급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서울시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용도지역은 토지의 기능을 선도적으로 규정하는 경직성으로 개발 시점의 시장수요와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높이 관리는 단조로운 경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
동부이촌동 리모델링의 대표주자격인 이촌현대아파트가 이촌르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현대는 현대건설(현대자동차그룹 소속)과 HDC현대산업개발(HDC그룹 소속)이 분리되기 이전에 '현대건설' 이름으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16년 만에 첫 삽을 뜬 이촌현대를 시작으로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바람도 거세질 전망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촌현대는 기존 8개동에서 9개동, 최고층 15층에서 25층으로 바뀌는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기존 8개동은 그대로 15층을 유지하며 수직증축은 하지 않았고, 대신 25층 높이의 별동 건축물을 짓게 된다. 이촌현대는 기존 용적률 약 230%로 지어진 터라 재건축을 하기엔 사업성이 부족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같은 해 준공된 렉스아파트는 용적률이 약 180%로 사업성 여유가 있어 래미안 첼리투스로 재건축됐다. 이촌현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온 20여년 간 건설사가 3차례나 바뀌는 굴곡진 운명을 겪었다. 2006년 조합설립인가 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가 이뤄졌지만, 2008년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취소
내년이면 준공 30년차에 접어드는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가 리모델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홍제센트럴아이파크와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등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올라서는 가운데, 홍제한양아파트는 빗물이 새며 거주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는 지난 주 토요일(12일) 리모델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 100여명 가량 모였던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사 2곳(GS건설·포스코건설), 설계사 1곳(토문건축사사무소), 정비사 2곳(제이앤비코퍼레이션·화성씨앤디), 로펌 1곳(법무법인 천지인)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재호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상무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성을 각각 비교했다. 우선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일반분양 물량으로 149세대가 나와 기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현재 998세대인 홍제한양아파트에 149세대가 추가 건축될 경우 총 1,147세대로 다시 태어난다. 재건축은 임대주택(103세대)만 추가된다. 추진위원회는 ▲수직증축(3개층 상승) ▲수평증축(주방·베란다 확장) ▲별동건축(건물 증가) 등 3가지 리모델링 방법을 모두 열어놓고 건축비
준공 후 23년 차인 동아약수하이츠가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협력사 모집에 나섰다. 작년 11월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만이다. 현장에는 벌써부터 리모델링 시공사 입찰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앞다퉈 걸려 있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아약수하이츠는 정비·설계·법무·감평 등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협력업체 입찰서류를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입찰 참여 업체는 관리사무소 지하1층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각 분야별 입찰지침서는 공고문과 함께 배포됐다. 동아약수하이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2021년 11월 13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 출항했다. 용적률은 이미 255%로 꽉 차 있어 재건축 사업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실시한 리모델링 사전동의 설문조사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300세대 넘는 소유자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뼈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른다는 점도 다르다. 말 그대로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건축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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