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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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개별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날라가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관련 단톡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반발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과 토지분 11.5만명(3.4조원), 약 13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었던 주택부 고지인원(94.7만명)과 비교할 때, 약 30% 증가한 수치다. 세금 납부 대상은 늘었지만, 주택분 세액(4.1조원)은 전년(5.7조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간 영향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주택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이 내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동사무소·등기소 등)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정보에는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앞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162실)이 미분양 물량을 밀어내고자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분양 공고에 나섰지만 부동산 투자심리가 꺽인 탓에 아직 팔지 못한 물건이 남아 있는 까닭이다. 시행사(우리자산신탁)와 시공사(현대건설)는 견본주택을 다시 오픈하며 신규 계약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분양업계 따르면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60%) ▲계약금 3회 분할납부 ▲계약 축하금(300만원) 지급 ▲시스템에어컨·인덕션 등 무상옵션 제공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6월 분양 공고 내용에 따르면 당초 중도금(60%)은 1~4회차(40%)만 무이자였고, 나머지 5~6회차(20%)는 후불제였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의 분양가는 대부분의 호실이 9억원대로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 소재지는 5호선 장한평역에서 약 1km 떨어진 장안동 364-1, 2, 8번지에 위치해 있다. 타입은 2가지(74㎡A·74㎡B)로 이뤄져 있으며 건물 하층부에 들어가는 74㎡A는 다락형으로 만들어진다. 전체 호실(162실)에서 45실이 74㎡A로 공급된다. 현장 분양 관
서울특별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시민들한테 최초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3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공개안건 외에 상정된 다른 안건은 방청이 불가능하며, 방청인은 본인 확인과 비밀유지 동의서 제출 후 입장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초로 시민 방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는 2개 공개 안건을 향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하고자 아파트 층수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23일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 이때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으며, 공공지원을 받아 개발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이 만들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 정비사업부터 중
'5개 마을' 인천계양이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국토부는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외에도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 인천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가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9,000가구(청년주택 등)를 포함해 주택 약 1만6,640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7일 승인난 지구계획 1차 변경에 따르면 주택 공급량은 기존 17,289가구에서 649가구가 줄어든 16,640가구로 건설계획이 변경됐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인천계양과 함께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 3기 신도시로, 이중 2021년에 선정된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은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9년 10월 최초로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둔촌동 삼익빌라가 '더샵 파크솔레이유'로 후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서울 재건축 단지 중 첫번째 후분양 단지로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이달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개동 총 195세대 중 73세대 후분양에 착수한다. 73세대는 다시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53세대)으로 분류되며, 약 27%에 달하는 20세대가 최하층(1층)으로 배정된다. 조합원들이 중·고층을 가져가면서 일반물량으로 나온 건 대부분 비선호되는 저층이다. 최고층은 10층이다. 분양가는 가장 큰 평형인 118㎡(104동 5호라인)가 약 18억원이며, 가장 작은 42㎡(101동 2, 3호라인)가 약 7억원으로 책정됐다. 납부는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를 내고, 내년 1월과 3월에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15%씩 도합 30%를 지불한다. 잔금 60%는 입주지정일날 치른다. 입주가 임박한 후분양 아파트라 단기간 내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의 길을 열어주면서 예비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관내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막바지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사업자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안내가 공지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주택사업자 지위로 등록한 물건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해야 하며, 이전에 등록한 물건은 올해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등록증 원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록면허세(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원)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2,000원), 전자신청(1,000원) 등 등기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부기등기에 따른 비용은 최대 10,200원이다.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임차인들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려, 세입자의 알 권리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던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 손질에 나선다. 지난 정권 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갈수록 혜택이 쪼그라든 현재는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빌라에 대해서만 10년 의무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2월까지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남은 2달여 동안 주택 유형과 세금 인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시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금 자산가들에게 유인책을 주겠다는 셈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현행 제도로 바뀌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종부세·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장에서는 금번 개편안에 아파트도 포함될 것이라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출 규제가 사라진 비조정대상
중화1구역에 지어질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특별·일반공급 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자 추천점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1,000세대급 대단지 아파트가 신규 공급되는 건 한신아파트 이후 25년 만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점수를 발표했다. 13개 타입 중 4개 타입(59A·59B·70A·70B) 총 10개가 배정된 가운데, 119명이 지원해 약 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청은 특공물량의 2배수까지 추천·예비점수를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59㎡ 소형주택의 청약 최고점이 나란히 86점을 기록하며 흥행했고, 70A 타입의 경우 청약 최고점이 56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이 로얄층을 많이 선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9A의 경우 4등과 5등이 적어낸 점수는 62점으로 동일한데, 점수가 같을 경우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등수를 나눴다. 주택형 59A 59B 70A 70B 추천점수 86점(1등), 73점(2등), 65점(3등), 62점(4등) 86점(1등), 57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 두번째 신도시(한강2 콤팩트시티)를 개발하고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교통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맞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하철 5호선 연장 여부가 신도시 조성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강2 콤팩트시티는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택지에 총 4만6,000세대 규모로 개발된다. 기존 김포 한강신도시(1,170만㎡, 7만 세대)와 합치면 무려 11만6,000세대로 분당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 7월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7년 분양, 2029년 입주를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하며 콤팩트시티(압축도시) 개념을 내놓았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과 연계하고 근처 부지를 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중심으로 300m(초역세권) 안에는 복합쇼핑몰과 오피스를, 600m(역세권) 안에는 청년주택 등을, 600m를 넘어서는 배후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한다.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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