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9월 0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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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 등의 내용을 다룬 정책 컨퍼런스가 열려 관심이 쏠린다. 향후 '용적이양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다수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실사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전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실감케 했다. 우선 용적이양제는 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주식시장에서 매도와 매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같이, 정비사업에서도 양도와 양수 개념을 토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용적이양제의 도입 취지는 관행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규제완화가 어려운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의도다. 이 제도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미 '결합개발', '결합건축' 등으로 시도된 바 있다. 단 역사
코람코자산신탁이 목동1단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운영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2년 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목동7단지도 조합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선회했다. 신탁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신탁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충분한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 운영위원회는 최근 코람코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 처리했다. 총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단독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운영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정비사업 현황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 산하의 신탁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목동7단지와 지난 2023년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양산됐다. 이후 목동7단지는 올해 2월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소유주 투표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투표에 참석한 소유주(1,373명) 중 965명이 조합방식을 택했다. 비율로 환산할
숲세권·초품아 입지를 두루 갖춘 신림6구역이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반적인 종합구상도 그림을 내놨다. 신림6구역은 임대주택 비중에 대한 주민 우려는 다소 있지만, 사업 보정계수(1.72) 적용과 지역필요시설 미신설로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섞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6구역은 새로 계획된 신통기획(안)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엔 앉을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토지등소유자는 349명이다. 대상지의 구역계는 기존 대비 5,475㎡가 줄어 최종 37,771㎡로 설정됐다. 도시자연공원, 비오톱1등급지, 종교용지 등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림6구역은 지난 간담회 대비,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면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2,8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종과 2종(7층이하)으로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게 된다. 이곳은 지역 특성상 건우봉에서 문성로로 낮아지는 남고북저 지형을 갖고 있다. 표고차만 26m에 달한다. 이에 경사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차를 활용한 지형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이 제시됐다. 데크하부
옥수동에서 유일한 재건축 단지인 '한남하이츠'가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지난해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연달아 해안건축을 큰 표 차이로 앞서며 한남하이츠 설계권을 거머줬다. 금번 설계공모는 기존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마련됐기에, 향후 정비계획(안) 변경 과정에서 설계(안) 역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정비계획(안) 상 최고층수는 20층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어 설계사 선정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경쟁입찰에는 희림건축(기호 1번)과 해안건축(기호 2번)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곳은 희림건축이다. 프로젝트명 [더원 한강]을 내세운 희림건축은 ▲자산가치 극대화 ▲주동 차별화 ▲단지 고급화를 내세웠다. 한강·남산 조망세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안)을 마련해 왔다. 한남하이츠는 기본계획→안전진단→정비계획→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이후에는 정비계획(안) 변경을 통해 토지 문제(7건)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정비계획(안) 상 구역면적은 48,837㎡, 용적률은 230.55%로 계획이 잡혀 있다. 건축연면적은 180,281
잠실 대장주를 노리는 잠실 장미1·2·3차의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 공개돼 관심이 쏠린다. 조합은 분담금 외에도 건축 및 커뮤니티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윤정녕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상가 각각의 추정분담금을 공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전평가금액, 일반분양금액 등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소식지 내용을 살펴보면, 잠실 장미의 추정비례율은 87.15%로 책정됐다. 이는 총수입(11조8,303억원)에서 총지출(3조6,505억원)을 빼고 난 뒤, 종전자산평가액(9조3,857억원)을 나눈 값이다. 즉 총 사업비는 3조6,505억원으로 일반분양가는 6,600만원, 평당공사비는 850만원으로 예측됐다. 우선 아파트 종전자산 권리가액의 경우, ▲28평(17.5억원) ▲32평(19.6억원) ▲38평(21.2억원) ▲45평(22.7억원) ▲47평(25억원) ▲56평(26.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예상분양가는 주택타입별로 다르게 산정됐다. 28평은 19.8~20억원,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효과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와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시는 성과공유회 내용을 토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향후 전자투표 활성화에 따른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률이 98%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 편의성 항목에선 '편리하다'는 응답률이 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 통한 참여 제고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이며,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23.7%) ▲50~60대(34.6%) ▲70~80대(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
공공재개발(SH공사)을 추진 중인 연희2구역이 DL이앤씨를 사업파트너로 확정 지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원안 대비 향상된 대안설계와 다채로운 베네핏을 선보이며 단지 고급화와 주거가치 극대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연희2구역은 최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시공자 선정) ▲제2호(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추천) ▲제3호(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 ▲제4호(사업비 집행 추인) ▲제5호(25년 주민대표회의 예산 승인) ▲제6호(주민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다. 당일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가결 처리됐다. 조합원 수는 총 660명으로, 당일 직접참석자 수는 333명으로 집계돼 50% 이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참석 조건을 맞췄다. 이날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자 선정 건이었다. 앞서 연희2구역은 두 차례 유찰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DL이앤씨를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최종 주민총회에 상정했다. DL이앤씨가 제시한 대안설계(안)을 살펴보면, 주동 수는 기존 21개동에서 17개동으로 4개동이 줄
우수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디자인어워드'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동주택 부문에 한남4·5구역과 노량진8, 마천3 등의 사업지 건축물이 출품작으로 접수돼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총 30개 작품(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3개 작품을 선별해 디자인 우수 사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기간은 다음 달 8일(토)까지다. 시에선 매년 시민들의 투표를 토대로 디자인어워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투표 취지는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고 사례 등을 홍보해 건축 디자인 강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기존 151건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려진 30개 작품은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주택 부문의 한남4구역(후보8)은 Visionary Hannam을 주제로 자연친화형 단지, 랜드마크적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남5구역(후보6)도 남산조망, 가로풍경, 주거풍경이란 3가지 레이어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단지의 고급스러운 가치를 강조했다. 노량진8구역(후보1)은 아케이드형 가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등 '열린단지'에 주
법원이 내일 예정된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 개최를 금지시켰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치2단지 조합원들이 진행 중이었던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리모델링 해산총회는 이달 22일(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다. 앞서 리모델링 조합(채권자) 측은 22일 예정된 임시총회의 투표방식과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자 측은 조합 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행했고, 실제 750여명의 조합원이 전자투표에 참여했기에, 투표방식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345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실제로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것을 무효처리할 경우 실제 231명의 동의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은 조합 규약 상 직접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서면결의서 행사만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음을 설명했다. 대치2단지 조합 규약 상,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수는 별도로
송파구에 위치한 오금현대가 작년 7월 구역지정을 받은 이후, 반년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올해 1월 추진위원회 임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신속한 동의서 징구 작업까지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연내 조합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오금현대는 이달 17일(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장소는 단지 내 노인정 1층이다. 사업대상지 곳곳엔 신속한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 있다.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요건을 필요로 한다. 오금현대는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동의율을 채웠다. 송파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엘림토피아다. 오금현대는 올해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 선거를 진행했고, 최미애 추진위원장과 김어진 감사를 선출했다. 최미애 추진위원장은 전체 득표율 87%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3년간 준비위원장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로, ▲최단기간 내 재건축 완료 ▲추가분담금 최소화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추진 ▲끊임없는 소통을 약속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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