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3월 18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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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40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서울시 계획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준공업지역의 구축 아파트들도 충분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첫 수혜를 입을 1호 대상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으로 낙점됐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그간 주거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400% 법적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으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준공업지역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에 위치한 문래국화, 신도림미성, 남서울럭키 등의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번 용적률 완화 핵심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꿰하고, 서울 전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지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선별수주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양극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양극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했다. 해당 조치로 삼환
SH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1구역이 공유지분자들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해 최소 규모의 평형구성을 제안했다. 소유주 권리가액을 고려해 14㎡(4.5평)~29㎡(8.7평) 크기의 아파트가 검토된 것이다. 추후 현금청산자로 전락할 일부 원주민들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아현1구역은 과거 판자촌을 자력으로 정비한 지역적 특성상, 1가구에 여러 명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세대당 1명의 조합원'이 원칙인 만큼, 등기상 단독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현1구역의 토지등소유자수는 2,780명으로, 이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구청과 SH는 고심 끝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유지분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해당 조례의 36조제1항엔 '공유지분자도 권리가액이 최소평형 분양가 이상이면 분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착안해 준비위원회는 전용 14㎡ 주택 도입을 고안했다.
신림8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 반만에 빠른 속도로 정비계획(안)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대상지는 지역 특성상 넓은 대지지분을 가진 단독·다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유주들의 정착 편의를 위해 대형평형을 18.2% 수준으로 계획했다. 특히 일반분양분이 조합원 물량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편이라, 향후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최근 신림8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과거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한 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지만, 다시금 신통기획 방식을 토대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신림8구역의 구역면적은 103,912㎡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33층으로 설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서남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되는데, 약 60m의 표고차가 발생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만큼 지속적인 경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도로와 공공공지를 포함해 공원, 주차장으로 이뤄진다. 공원은 어린이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용두3구역이 세 가지 용도지역 계획(안)을 비교·검토한 끝에 최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주변현황과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주민부담이 가장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대상지 주변으로 북측엔 고층아파트, 남서측엔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있어 밀도격차와 높이계획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용두3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고밀 고층주거지와 노후 저층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용두3구역의 구역면적은 23,792㎡로, 용도지역은 주변 저층주거지의 장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으로의 2단계 이상 종상향도 검토 됐으나, 과도한 순부담률이 책정된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42층 이상으로 예상됐다. 용두3구역 상부엔 59층 규모의 한양수자인그라시엘, 65층 높이의 롯데캐슬SKY가 위치해 있다. 반대로 하부엔 개발시기가 도래한 노후주거지(35층 예상)가 밀집돼 있다. 이처럼 높이와 밀도 격차가 발생함에
여의도 광장아파트38-1구역이 새로워진 정비계획(안) 내용을 토대로 과거보다 사업성을 끌어올리게 됐다. 대상지는 앞서 검토됐던 '공원+산후조리원' 계획을 '공개공지+키즈랜드' 계획으로 전면 수정하면서 조합 입장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일한 기부채납 성격일지라도, 시설 용도에 따라 인허가 속도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해당 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여의도 광장38-1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 변경(안)과 추정분담금 설명은 ㈜도시류가 맡아 진행됐다. 여의도 광장38-1은 종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다. 최고층수는 52층(194.95m)이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공원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폐지된다. 대신 해당 공원 자리는 공개공지로 대체된다. 공개공지로 바뀌면 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기부채납시설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인접한 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키즈랜드로
대우건설이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해 현장을 방문, 수십여명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강력한 수주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우건설 임직원 60여명은 출근시간인 오전 7시 유원제일2차아파트 정문 양측으로 일제히 도열해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인사를 전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복장으로 현장을 방문한 직원들은 2시간 내내 정문을 드나드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소유주들은 다소 의아해 하면서도 반갑다는 심경을 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원제일2차를 당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재건축하고자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조합원 분들께 대우건설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지에 시공사들이 내건 현수막 만큼이나, '도열 인사'는 수주전의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가장 가까이서 시공사의 진정성과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은 지상 49층, 총 70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7개 동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공사비는 평당 938만원으로, 확
대우건설이 용산구 청파1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 총 공사금액은 3,556억원 규모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파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단독 입찰로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았던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했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 다닞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단지 중앙에는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다.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도 도입된다. 청파1구역은 40년 이상 된 건축물만 약 65%에 육박할 정도로 서울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청파동은 마포구 노고산동과 함께 아파트 단지가 없는 동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 차례 해제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지난 2023년 무려 18년 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단계로 진일보 하게 됐다. 청파1구역은 지난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추진위원회도 설립됐다.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했으나 반려됐다. 당시 반려된 사유는 ▲구역계 정형화 방안 강구 ▲단지내 통과도로 설치 필요 ▲청파로에서 차량 직접 출입에 따른 이면
지자체(구청)가 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거절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제히 기각했다. 원고는 서초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피고는 서초구청으로 정리된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적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청은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이 양호할 뿐더러, 노후도도 근소하게 상회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과거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있었던 만큼, 다수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우선 지자체의 재량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지 않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기존 대비 '더 빠른' 신통기획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속도전에 나선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과감히 빼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1년을 더 단축해 1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버전 계획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
가로수, 도로변 등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현수막 설치를 업무의 일환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에 담긴 내용이 이번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현수막 게첩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가 재개발 추진위원장(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무단 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피고인의 위력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지주협의회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그간 의견이 상충돼 대립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지주협의회 측이 내건 현수막 끈을 과도를 이용해 잘라 떼어냈다. 해당 현수막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심은 지주협의회 측의 현수막 게시를 하나의 홍보 업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위가 업무방해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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