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9월 0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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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이 상가에 한해 완화된다.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한해 구분소유자가 늘어났을 경우 3분의1로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이달 21일(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중에서 업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내 각 동별 동의를 50% 이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가(복리시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분의1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동별 동의요건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공고한 이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
2호선 낙성대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사당5구역이 사업성 개선방안 등을 적용해 용적률 250%, 지상20층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4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당5구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용적률이 209.25%에서 249.58%로 상향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건물 높이는 12층에서 20층으로, 세대수도 20세대 늘어난 530세대(공임대 35세대 포함)로 확정됐다. 또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하는등 지역 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경관의 개선과 함께 주택공
LH와 사업시행약정서 체결 협의를 마친 성남 태평3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태평3구역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높이계획 변경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업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태평3구역(황재화 위원장)은 최근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와 약정서 체결협의를 마쳤다. 약정서의 주요 쟁점사안은 ▲시공사의 공동시행문제 ▲정비기반시설지원 ▲시행수수료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이다. 성남시의 경우, 과거에 서울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지역 특성상, 다수의 노후된 주택들로 인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입자 비율이 높아 대규모 철거 시엔 이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LH는 태평3구역에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순환정비방식은 주민들의 이주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재정착을 유도하는 정비 방식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앞둔 태평3구역은 우선적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상지는 오는 9월 연구 자문용역을 진행하는데, 이론적 근거
신당10구역이 입찰계획서를 수정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다. 앞서 삼성물산에 수주의향 여부를 타진했으나 양측의 공사비 예정가격 수준이 맞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건설사가 원하는대로 공사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 분담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신속통합기획 1호' 상징성을 지닌 신당10구역이 중요 분수령에 놓인 가운데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이창우 조합장)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 수정(안)을 가결했다. 건설사 간 공동사업단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총 공사금액과 입찰보증금 등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당10구역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지만 1차·2차 입찰공고 모두 유찰됐다. 유찰 이후 삼성물산을 찾아갔지만 공사비 예가를 두고 입장차를 나타내며 최종 무산됐다. 입찰공고문 상, 총 공사금액은 약 6,220억원이다. 건축연면적(247,624㎡)을 감안한 평당 공사비는 830만원이다. 해당 사업장에 오래 전부터 수주의향을 타진해 온 곳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다. 특히, GS건설은 지난 2005년부
"정비사업엔 많은 이권이 걸려 있어, 소문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말보단 행동, 시간과 꾸준함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7년간 재개발 한 우물만 파온 진심(眞心), 태평2·4동 주민분들도 알아 주시지 않을까요?" 최근 하우징워치는 성남 태평2·4동 지역을 찾아 민정자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만났다.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추진위 사무실은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다. 버스에 오르 내리는 동네 주민들과 매번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어 기쁘다는 민정자 위원장은 이날도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지지 덕분에 '동의율 50% 확보'와 '재개발 사업 정착'이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당사는 태평2·4동의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이 곳이 오랫동안 재개발을 고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태평2·4동을 가로주택정비방식이 아닌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A (민정자 위원장) : 태평2·4동은 2014년도만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정책 영향을 받아, 성남시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당시 들어온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었죠. 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삼호가든5차가 시공사 선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총회에서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두 차례 입찰에서 1개 시공사만 참여했지만, 곧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 조합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됐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조병제 조합장)은 이달 29일(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프레젠테이션(PT) 발표에 나설 시공사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이다. 이들은 현장설명회 때 참석한 업체들이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 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포스코이앤씨다. 이 말은 즉슨, 아직 조합에 입찰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조합은 '선정기준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이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국가 고객 만족도(NCSI) 순위 ▲아파트 브랜드 순위 ▲아파트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시공사 신용평가 등급 ▲영업이익 ▲정비사업 준공실적(리모델링 제외) 등이다. 통상적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면 시가하락분과 정신적 고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판단이 일조권 해석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구축아파트 주민들, 피고(B)는 맞은편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측 아파트 부지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다. 원고 측의 아파트는 최고높이 28층으로, 주 채광면인 거실창이 동향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피고 측 신축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 방향과 인접해 건축됐고, 최고높이는 27층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최종 2024년 5월 말 준공을 마쳤다. 이를 두고 원고는 그간 충분한 일조량과 천공조망권을 확보했으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일조권은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을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천공조망권은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
"현장을 다니는 실무진 입장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갖는 가치에 대해 매일 고민합니다. 물론 고되고, 어떠한 사업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명감, 민간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을 리드한다는 뿌듯함이 오늘도 저희를 뛰게 만듭니다." 최근 하우징워치는 공공재개발 사업 전문가인 박영준 차장, 조지영 차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사가 이들 2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필드 플레이어'라는 강점 때문이다. 그만큼 현장 흐름을 읽는 시각,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누구보다 확실할 수 밖에 없다. 하우징워치는 현장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을 사전 질문에 담아, 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원론적인 내용으로 지면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Q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 많죠. LH가 관심을 갖는 사업지의 특징과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지영 차장) :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이 우선 순위로 손꼽히죠.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의 관심이 떨어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은 지분쪼
재건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선 별도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불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조합에서도 정관을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 미신청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생긴다. 조합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현금청산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화뉴타운 소속인 방화6구역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주완료 후 3년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삼성물산 선정을 전환점으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은 올해 한남4구역을 시작으로, 송파구 대림가락과 방화6구역 등을 연달아 수주하며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하승현 조합장)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행정을 총괄하게 될 정비업체는 J&K도시정비가 합류했다. 시공사의 금번 프로젝트명은 래미안 엘 라비네(RAEMIAN EL RAVINE)다. 삼성물산은 정비계획(안)의 경미한 수준 범위 이내에서 특화설계(안)을 제안했다. 조합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관 특화를 위한 커튼월룩 면적은 원안(714㎡) 대비 6배 늘어난 4,000㎡로, 단지 내 녹지공간(중앙광장) 역시 종전 대비 2배 커진 5,000㎡로 구성했다. 스카이 라운지 층고는 종전 약 3.5m에서 약 8m로 늘려 개방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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