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0여곳 이상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모두 사업 속도에 민감한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두 축을 맡고 있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서울시 권한 중 하나인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제안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업장의 규모와 별개로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진도가 제각각인데, 자치구마다 시기 조절이 융통성있게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적 난점이 존재하는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또 서울 내에 주택 신규공급을 위한 부지가 적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윤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손잡고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협의 사항만 18개가 넘는다"며 "수시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토허제 규제지역 해제 여부,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두 기관장의 공식적인 면담이었던 만큼 적잖은 기대감이 모였지만, 사실상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