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1월 08일 12시 44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뉴타운 대장격인 한남3구역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가분양신청자들의 무효결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에도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8명의 상가분양신청자들이 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올해 2월 17일 가처분결정 중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상가분양신청자들은 작년 7월 15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제1호 안건(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결)에 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상가분양신청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부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을 주장했다. 조합원들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이 일반분양 대상인 판매시설보다 1㎡당 추정분양가가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는 게 골자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수립되어야 하지만, 분양신청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분양 희망 여부만 표시
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소속인 증산5구역이 조합원 재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선다. 증산5구역은 연서중학교가 이전부지로 옮겨졌을 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개층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조합은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허가를 마치고 최근 조합원 재분양 신청까지 완료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증산5구역은 이달 10일(토) 서영교회 3층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 ▲제2호 안건(손실보상) ▲제3호 안건(법원 조정에 따른 계약 변경) ▲제4호 안건(교육환경개선비) ▲제5호 안건(감정평가업자) ▲제6호 안건(감정평가사 추가 평가업무 의뢰) ▲제7호 안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 ▲제8호 안건(자금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제9호 안건(국공유지 대부료 등 납부의결) 등이다. 참석 대상은 조합원 및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된다. 증산5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으로 세대 수가 변화하면서 올해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진행했다
용산구 내 유일한 모아타운 후보지인 원효로4가 71일대가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 선정에 나선다. 현재 3곳의 도시계획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중순 한 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원효로4가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룸에이앤씨가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하며 통합사무실 운영을 주도해 왔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관내 모아타운 후보지(원효로4가 71일대)의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3억8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2개 이내 업체가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로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 놓았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부문별 관리계획 ▲관리계획 운영·관리 ▲현장지원단 등이다. 원효로4가는 현재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역계를 나뉘어 진행 중이다. 3개 모아주택은 ▲1구역(71번지 일원·9,144㎡) ▲2구역(66-5번지 일원·5,086㎡) ▲3구역(30-1번지 일원·7,460㎡)으로 구성되며, 이중 1구역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 중인 증산4구역이 전날(30일) 2회차 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형 시공사(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 소속 홍보직원들 수십여명이 현장에 출동하며 좁은 도로를 가득 메웠다. 선도지구 6개 중에서 증산4구역만이 LH가 발표한 초기 설계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주민전체회의 개최가 가장 늦어졌다. 이날 3개 시공사 직원들은 떡과 물을 나눠주며 치열한 홍보 경쟁을 펼쳤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증산4구역은 전날(30일) 오후 2시 서영교회에서 2회차 주민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민전체회의에선 ▲제1호(2022년 회계결산 보고) ▲제2호(주민대표회의 위원 선임) ▲제3호(주민협의체·주민대표회의 제 규정 확정) ▲제4호(주민협의체·주민대표회의 제 규정 변경)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주민대표위원은 정족 수(25인)를 맞추기 위한 보궐선거(2인)다. 제4호 안건은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예산·회계규정' 제36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의 현금지출 금액제한 사항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지출한도 문구를 삭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문구(지출한도-음식물 3만원/경조사비 5만원 등)를 삭제하는 대신 제33조(
작년 말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가 대로변에 위치한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변경 작업에 나선다. 발주자인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건축심의 도중 서울시와 금천구청으로부터 모아타운 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 권유받았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변경 작업은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3곳의 도시계획업체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2.5억원) ▲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2.8억원) ▲주식회사 도시류(2.93억원)가 경쟁입찰에 나선 가운데,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낙점됐다.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는 양천구 신월3동을 포함해 여러 후보지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흥3동의 모아타운 예정지는 청기와훼미리 조합의 신규 편입으로 약 8,415㎡가 늘어날 전망이다.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는 관리계획(안) 변경 인허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업무를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용도지역 등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안) 변경에 들어가는 용역비용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
흑석3구역(흑석자이) 시공사였던 GS건설이 공사 단가로 인해 커뮤니티시설을 짓지 않고 철수한 가운데, 흑석3구역은 조합 직발주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가치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 조합은 기존 시공사 제안 설계를 그대로 따를 경우, 실사용면적이 협소하다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았고 이후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시설을 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흑석3구역 입주율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커뮤니티시설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커뮤니티시설 공사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동작구청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이달 22일 재개됐다. 흑석3구역은 지난 2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커뮤니티시설 완공을 전제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키 불출이 가능하다. GS건설이 흑석3구역 커뮤니티시설로 잡아놓은 예산은 약 41억원 정도 수준이다. GS건설 제안 설계안에는 헬스장 운동기구를 납품하는 회사명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흑석3구역은 입주민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재설계안을 GS건설에 제출했고, GS건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115억원 가량이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흑석2구역이 이달 동작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했다. 동작구청은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3주간 사전검토 및 구청장 보고를 완료했다. 흑석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오는 6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동작구청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요청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내용은 다음 달 주민의견 청취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동작구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절차에 맞춰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서울시 지정고시는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SH공사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의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은 연초 이뤄질 전망이었으나, 현재 몇 가지 협약내용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공동사업시행 약정서 수정(안)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진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에 나서게 된다. SH공사와 삼성물산은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갖지만 정해진 약정수익률만 가져간다. 공공재개발은
흑석뉴타운 내 관문 역할을 하게 될 흑석1구역이 송주현 조합장(2기)을 필두로 조합 체제를 갖추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조금씩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작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흑석1구역을 이끌게 될 송 조합장은 조합 내부 결속력을 다져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에 매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흑석1구역은 지난 달 동작구청으로부터 조합장 변경 인가를 득한 뒤 내부 통합 작업에 힘쓰고 있다. 송주현 조합장은 올해 2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2달여 간의 법적 소송 끝에 당선 무효 결정은 취소됐고,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조합장 자리도 채워지게 됐다. 송주현 조합장은 흑석1구역 추진준비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에는 조합설립 업무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조합장은 조합원들 간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두며 업무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인허가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흑석뉴타운 10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시름을 덜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대동해 가처분이의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청인 용산구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를 위한 조율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다음 달 인가를 받아 하반기 곧바로 조합원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은 지난 26일(금) 조합원들에게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지했다. 한남3구역은 올해 2월 20일 상가 분양신청자 11명을 상대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다. 앞서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 대응이었다.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작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가처분이의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고, 총회무효를 두고 한남3구역 법률대리인(광장·율촌)과 상가 분양신청자 법률대리인(동인·바른)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총회결의 무효를 둘러싼 쟁점은 '종후자산의 형평성'에서 비롯됐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쌍문동 724번지 일대가 정비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3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기존 면적(10,618㎡)에서 약 4,417㎡를 더한 15,035㎡로 구역계를 확장한 뒤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쌍문동 724번지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지 2달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는 쌍문동 724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체 구역면적(15,035㎡)에서 공동주택과 정비기반시설 획지는 각각 12,632㎡, 2,407㎡로 계산된다. 공동주택은 제2종일반주거지역(8,903㎡)과 제3종일반주거지역(3,729㎡)으로 분류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백조아파트로 이어지는 노해로38길(폭원 6m·일방통행)은 폐도되고 그 자리에 공공공지(공원·1,855㎡)가 조성될 예정이다. 우이천 근처의 수변공원을 조성해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 기본 개발방침으로 풀이된다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93, 4층 |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