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1월 0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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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합장의 당선 이후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이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합장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부족할 뿐더러, 규정에서 정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원고가 피고(새 조합장) 측에 제기한 여타 선거운동 상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절차적 하자 없음으로 판명됐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성북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채무자)는 기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A조합이며, 피고(채권자)는 새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원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 조합장의 사임으로, 앞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B조합원은 505명 조합원 중 260표를 받아 당선됐고, 조합 측인 타 후보자는 240표를 받아 20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는 당선된 새 조합장의 과거 행위들을 문제 삼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자는 당선자인 B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타 후보자 및 선관위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용산 청화아파트가 자문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없는 고급화 단지를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고도제한(해발고도 90m 이하)으로 인한 층수한계는 인정하되, 충분한 쾌적성을 확보해 나인원한남에 버금가는 고급주택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 청화아파트는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패스트트랙)을 인허가청으로부터 두 차례 받고, 보완을 거쳐 입안 제안 접수를 완료했다. 용산 청화아파트의 구역면적은 48,806㎡로, 보광로변 국공유지 일부구간이 편입돼 구역계가 확대됐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황 용도지역의 유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없다. 최고층수는 21층이하(90m)로 계획됐다. 1~2차 자문에선 최고층수가 24층까지도 제안이 됐었다. 하지만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 건축배치 등을 고려해 최종 건축물 높이는 21층으로 조정됐다. 현재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도 22~23층으로 높이가 설정돼 있으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지도 20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에 나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실수요·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유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해서다. 특히 해당 단지는 중랑구에서 올해 첫 신규 분양으로 공급되는 만큼 그 희소성이 크다는 평가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1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14일(화) 발표된다. 총 5개타입 ▲84A(45세대) ▲84B(49세대) ▲84C(51세대) ▲84D(49세대) ▲84E(48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24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29세대, 11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300년 3월로 예정돼 있다. 84A~84B타입은 101동 1·2호 라인으로, 최소 13억2,300만원에서 최대 13억8,7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84C타입은 101·102동 3호 라인으로, 13억원에서 13억8,10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101·102동 4·5호 라인에 있는 84D~84E타입은 최소 12억9,900만원에서 최대 13억8,700만원으로 분
GS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구역 일원에 공급하는 '철산역 자이'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의 경우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고, 중고등학교 및 학원가가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역세권(7호선) 아파트로, 강남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출퇴근 고민이 많은 젊은 신혼 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1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15일(수) 발표된다. 총 10개타입 ▲39(8세대) ▲49(118세대) ▲59A(304세대) ▲59B(162세대) ▲74A(33세대) ▲74B(7세대) ▲74C(6세대) ▲84A(7세대) ▲84B(4세대) ▲84C(1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650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337세대, 31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4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7억2,700만원에서 최대 7억9,1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59타입의 경우 최소 10억600만원에서 최대 11억6,800만원으로 가격이 다채롭게 책정됐다. 또 74타입은 12억9,
가리봉1구역이 올해 4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단일화된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사업 기틀을 마련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의 일환으로 주민 자율형 추진위원회를 택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전체 50%)은 충족한 상황이다. 제반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는 즉시 구로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리봉1구역 준비위원회(오현석 위원장)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위원장·감사·추진위원)과 운영규정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르면 이달 말 중으로 구로구청에 추진위원회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가리봉1구역은 그 흔한 홍보 OS요원 없이 준비위원회와 소유주들 자체 힘만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징구에 나선 지 1주일 만에 30%를 달성하며 응집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가리봉1구역은 지난 2022년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고, 2년 뒤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 삼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했고, 올해 3월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냈다. 토지 종상향(제2종→제3종·준주거
압구정1구역이 부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행정업무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섰다. 부조합장제는 독립정산제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하는 견제 장치로 간주된다.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통합재건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제13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추진위원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받기 위해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한다. 우선 행정업무규정(안)에 기재된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압구정1구역은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윈회는 조합장 뿐만 아니라 부조합장에게도 동일한 능력치를 부여함으로써 서로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규정을 수정했다. 예를 들면 ▲기명날인 ▲문서처리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 조합의 전반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조합장과 부조합장 2인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했다.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권한은 원칙상 동일하다. 혹여 결재권자가 부재 시엔 업무대행자가 대신 자리를 채워야만 한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목동10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양천구청에 접수를 완료했다. 최근 신청을 마친 13·14단지에 이어 목동 선두 그룹에 합류한 셈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준비위원장)는 최근 도정법에서 정한 법적요건(전체 소유자 70% 이상, 동별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시켜 구청에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 구역지정 이후 50일 만에 단기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신뢰가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그간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돕고자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매번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 소유자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곧 속도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상가협의회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이끌어 낸 점도 빠른 동의서 징구의 원천으로 풀이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 소유주들도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향후 주택 분양과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걸 준비위원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
목동 내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목동4단지도 본격적인 경쟁 대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목동4단지는 서면 동의와 전자 의결을 병행한 동의서 징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목표한 2주 내로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목동4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구청은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에 참여해,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수행과 지원에 나서게 된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 1,382명으로 집계된다. 목동4단지는 오는 24일(수)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피선출인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합동연설회를 위한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 협의 등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출마 시, 무투표 당선 원칙에 따라 해당 절차들은 모두 생략된다. 위 단계들이 생략될 경우 대략 1개월
서울 한강 중심에 지하철, 버스 계보를 이을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꽉 막힌 도로, 혼잡한 지옥철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한강버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첫 취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한강변(마곡·여의도·잠실)을 오가는 여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최근(17~18일) 이틀에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대대적인 한강버스 홍보에 나섰다. 송파, 영등포, 광진구청장의 방문 역시 한강버스와 해당 지역들과의 향후 연계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취항식과 시승식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매일을 한강해' 슬로건을 내건 한강버스는 본격적으로 첫 정식운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강버스의 첫 시작점은 지난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런던 출장 당시 테임즈강을 떠다니는 리버버스를 보며 '한강버스' 도입을 착안했다.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을 그저 바라보는 공간이 아닌 체험의 장으로 이끈 것이다. 한강버스는 흔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1개 노선 7곳의 정거장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선착장은 ▲마곡 ▲망
올해로 창립 3년차를 맞는 ㈜하우징워치가 제4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오프라인 행사다. ㈜하우징워치는 폐쇄적 특성을 가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기치로 시작됐고, 현장 중심의 취재를 바탕 삼아 읽을만한 콘텐츠 제작에 몰두해 왔다. 금번 포럼 역시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현장 실무 관점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우징워치는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제4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링크)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현장 실무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발표자들 모두 각 소속집단을 대표해 중요한 사업 현장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전담하는 실무자들이다. 연사 라인업은 ▲한은철 ㈜나우동인 본부장(사업성 향상을 위한 설계) ▲송지연 ㈜한국프롭테크 대표(얼마집, 전자투표 도입을 고심하는 배경)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법) ▲장지광 서울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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