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6월 0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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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지가, 단지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를 반영하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는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
평촌 목련3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재개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현재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들도 약 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대여금 지급을 중단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김영주 조합장)은 오는 31일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7월 31일까지 리모델링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전체 소유주(902세대) 중 677세대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기존 진행해 왔던 리모델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한 내 75%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종료된다. 동시에 시공사인 쌍용건설과의 계약 해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쌍용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정산채무(대여금+손해배상금) 소송을 진행할지,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현재 리모델링 청산비용은 약 322억원으로, 대여금 61억원과 손해배상금 261억원(총공사비의 10%)으로 구성된다. 쌍용건설이 해당 금액은 모든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목련3단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강동구 둔촌2동 토지등소유자들이 시·구의 모아타운 해제 검토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는 전날 강동구청 앞에서 주민 300여 명과 함께 모아타운 해제 반대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모아타운 찬성 주민들은 해당 사업장이 당초 강동구의 추천으로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둔촌동 77-41번지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는 약 1,800세대의 공동주택과 3,500㎡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아타운 추진위는 지난 3월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 동의서를 발급 받았고, 2개월 만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60%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강동구청은 둔촌동 모아타운과 관련,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모아타운 추진을 재검토 중인 상황이다. 추진위와 모아타운 찬성 주민들은 이를 두고 구의 추천으로 시작
복합개발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버스차고지와 관악구 신림동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각각 658가구, 276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한다. 또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안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고지 위에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것은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입체화 사업이 노후화된 차고지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은 집 앞 마당, 공용 테라스, 옥상 정원 등의 다양한 디자인 및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용 면적도 31·41·51·56·59㎡로 기존 계획 대비 1.5배 확대하고 층고도 높인다. 장지공
서울 강북의 노른자위 재개발로 평가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4구역은 용적률 226.98%, 건폐율 30.89%를 적용받아 51개 동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가구(공공 350가구, 분양 198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해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도 조성했다. 또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남산 및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됐다"며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 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소재 장위15구역이 2024년 정기총회를 마쳤지만, 조합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결정짓는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이슈가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조합원들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절차와 관련, 조합 집행부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설'로 접수함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됐다고 입을 모은다.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탓에, 신축빌라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이 생겼고, 이는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 갈등의 요지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지종원 조합장)은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소송변호사 선임 및 계약체결 추인) ▲제2호(조합정관 변경안 의결) ▲제3호(조합 예산안 의결) ▲제4호(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5호(조합임원 해임) ▲제6호(대의원 해임)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부결된 2호 안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결됐다. 정비업체는 정원씨엔씨가 선정됐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안) 지정고시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추진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
최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성남 분당 파크타운이 선도지구 선정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최소 3곳 이상의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지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박시삼 위원장)은 지난 25일 단지 내 상가에서 30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중앙공원을 끼고 있는 수내동 파크타운(대림·롯데·삼익·서안) 단지는 연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설명회에는 국내 대형건설사인 GS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DL이앤씨가 참석해 최신 주거트렌드를 선보였다. 또 정비업체 제이앤케이도시정비(백준 대표), 건축설계사무소 텐일레븐, 하나감정평가법인(오학우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선도지구 지정관련 법령 및 절차 ▲재건축 사업성 ▲사업성을 감안한 설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이앤케이도시정비(정비업체)는 파크타운이 3,028가구로 대단지에 속하고 단일 필지로 통합관리되며, 평형도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있어 사업과정에서 주민갈등 소지가
최근 끊이지 않는 공사비 갈등과 급등하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을 우려하는 조합과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시공사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어서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공사비 증액 분쟁과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정비사업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윤창운)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대한 검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률관계 ▲정비사업 분쟁과 관련된 감정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안효섭·전재우·정경인 화우 변호사와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 안재철 대한상사중재원 팀장, 권세훈 삼성물산 프로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를 비롯해 100여 명의 주요 건설사와 관련 기업 담당자들도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첫 세션 발표를 맡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DL이앤씨가 내부심의 끝에 송파구 삼환가락 시공권을 돌연 포기한 배경으로는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경영기조 변화가 우선 지목된다. 정비업계는 시공사가 수의계약(Private)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 갑작스레 이탈했다는 점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DL이앤씨 입장에선 이윤창출이 우선이기에 수주 포기는 오롯이 기업 의사결정의 영역이지만, 조합 입장에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표하는 이유다. 이에, DL이앤씨의 단독입찰이 진행중인 혹은 예상되는 사업장(잠실우성4차·한남5구역·용산산호·도곡개포 등)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주주총회에서 서영재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1년 기업 분할 이후 처음 단행된 대표이사 교체였다. 현재 비건설 출신인 서영재 대표 취임 이후, 임원 대부분이 교체된 상황이라, 도시정비 쪽 사업장 수주 환경도 계속 변화할 전망이다. 경영진이 바뀐 후, DL이앤씨는 적잖은 시간을 공들여 온 삼환가락 수주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과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등 모아주택 8개소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사업지는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임대주택 가구수가 줄었다. 서울시는 최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와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다. 우선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가 추진돼 총 13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된다. 이 지역과 닿아 잇는 모아타운(면목동 63-1)과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가 넓어지고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가 연결돼 교통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공원(843.5㎡)을 신설해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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