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3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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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침서상의 조건이나 자격이 특별한 조율이나 근거 없이 변경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보다도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계약에선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체선정과 관련, 서초구 방배동에 속한 A조합이 체결한 기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과 동시에 후속절차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미선정된 업체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입찰참여 조건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오염토양 시설용량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면서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채권자로 구성된 일부 업체들은 입찰 절차상의 공정성 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법한 변경을 전제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A조합은 업체들과 작성한 합의서 성격의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미선정된 업체
HDC현대산업개발이 방배신삼호 시공권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경특화' 파트너사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손을 맞잡았다. 조경은 준공 후 단지의 미래가치를 결정짓게 될 핵심 요소인 만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결정된 전략적 협업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용인 에버랜드 외에도 국내 랜드마크 정비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6일 업계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방배신삼호 조경특화 프로젝트를 맡게 될 파트너사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을 택했다. 양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조경 커뮤니티 공간을 방배신삼호에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단순한 조경 설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고급 커뮤니티 전략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글로벌 리조트·호텔은 물론 복합개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방배신삼호 주동에 들어설 약 7.5m~10m에 달하는 필로티 공간에 개별 프라이빗 정원이 조성된다. 단지 내 개방감은 물론,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 총 길이 325m에 달하는 회랑형 산책로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예술 동선으로 단순한 통행 공간을 넘어 조경·예술·건축이 결합된 ‘살아있는 갤
천호동 532-2번지 일대가 작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반년 만에 핵심 협력업체(시공사·정비업체·설계사) 라인업을 확정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했다. 또한, 추진위원회 때 선정한 세종코퍼레이션(정비업체)과 나우동인(건축설계)의 업무 승계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수는 189명으로, 재개발 후 약 582세대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개최, 대우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낙점했다. 프로젝트명은 [프라우드힐 푸르지오]로, 강동구 내 핵심 입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프라우드(PROUD)'와 정상의 가치를 지칭하는 '힐(HILL)이 합쳐졌다. 천호동532-2번지에 속한 2만4,000㎡ 부지에 지하4층-지상4층 규모로 8개동, 582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2,45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천호동 지역 최초로 70m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적용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도 구축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쾌적성과 편리성을 더할 예정이다. 단지
역촌동 구산역세권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1차 역세권 범위(승강장 기준 350m) 내 포함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비롯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대신 개발된 물량의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은평구청의 주관 하에 '역촌동 구산역세권'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른 오전 시간이었지만, 현장엔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재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 이곳의 토지등소유자수는 663명으로 집계됐다. 은평구 역촌동 13-4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48,017㎡로, 구산역으로부터 350m 이내에 전체면적의 98.6%가 속한다.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에 해당되면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35층이하(105m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채워진다. 우선 공원 일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최근 도정법 개정과 업계 법률 화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는 서울시내 주요 집행부들이 참석,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의 자리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현은 약 200여개의 조합을 대리하고 있는 하우스로,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의 장을 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최근 수도권 내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담론을 이야기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도정법 개정(안) 내용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해지 ▲일괄명도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연단에 나선 김미현 변호사는 도정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시행일별로 나눠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정비계획(안) 수립 시 분담금 추산절차의 간소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서북권 최초로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하는 연희1구역이 공사도급계약서의 전면 수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은 감안하되, 조합장 특유의 전문성과 꼼꼼함으로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안점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재식 조합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사도급계약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메인 안건은 무엇보다도 7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이었다. 연희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에 변경 설계가 새로 반영됨에 따라 SK에코플랜트와의 계약 변경을 논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시공사와 총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고, 드파인 브랜드 적용을 비롯해 공사비, 마감재, 계약 문구 등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급계약서(안)을 살펴보면 기존 계약서와 달리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대상지는 기존 'SK뷰'가 아닌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하게 됐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평당 공사비는 738만원으로 증액됐으나, 향후 일반분양 등 미래가
서울에 소재한 A조합이 서울시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재판장)는 서울 관악구 내 위치한 A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지난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8억원을 부과받고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처분받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160세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가정해 산정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총 건립 세대 수가 1,531세대인데, 임대주택(294세대)을 제외한 1,237세대에서, 기존 세대 수(1,077세대)를 뺀 결과값이다. 문제는 기존 세대 수(1,077세대)에서 세입자 가구가 일부 제외돼 있다는 점이 법률 쟁점사항으로 여겨졌다. 원심에선 관악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유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이슈가 연일 목동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목동 전역은 ICAO 영향권에서 벗어나니 동요하지 말라"는 짧지만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ICAO 이슈는 무관하다는 점이 이번 현장 방문의 의도였던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목동14개 단지 재건축 위원장들과 다수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OLS) 기준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을 의미하며, 평가표면은 평가 단계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만약 목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면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일대 건축물의 고도가 최대 90m(최고 30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미아동345-1번지 일대가 재개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종교시설을 사전에 제척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 대상지는 인접한 학교 일조권 영향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공지의 공원 편입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 보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동345-1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MP회의(6회)와 자문회의(4회)를 수차례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수는 526명으로 집계됐다. 미아동345-1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44,061㎡로, 현재 제2종(7층이하)와 제2종일반으로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전망이다. 우선 대상지 중앙엔 소망교회 소유토지(7필지)와 건축물(4개동)이 위치해 있다. 다만 향후 종교시설로 사업추진이 더뎌질 것을 우려해 소망교회는 제척이 결정됐고, 차량진출입 및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진입도로는 편입돼 개설될 전망이다. 공원의 경우, 기존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공원은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학교 근방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속한 재건축 단지들이 '대지지분' 이슈로 연일 업계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조합원들의 분양권리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안양호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지지분 이전 소송' 진행을 위한 안건을 의결받았다. 상정된 3가지 안건은 ▲조합원 12세대의 대지지분 이전 ▲㈜BS한양 명의의 한양2차 대지지분 이전 ▲한양2차 前소유자 명의의 압구정동 490번지 대지지분 이전 등으로, 모두 조합원들의 협조 하에 가결됐다. 조합은 대지지분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에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 절차가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 초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와 우영 법무사법인이 대지지분 이슈 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엔 ㈜BS한양 명의로 한양1차(압구정 490번지)와 한양2차(압구정 493번지)에 각각 179,179㎡(54평), 427,767㎡(129평)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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