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26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비롯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역할만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중개보조원이 밀집해 있는 공인중개 사무소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에 나선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이상 각 1곳), 수유동(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됐다. 이번 선정을 끝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자치구 모아타운 공모는 종료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지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만㎡) 일대는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50~71%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화곡동 98-88(5만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월계시영아파트(미륭·미성·삼호3차)가 6700세대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한 본격화되면서 '서울 강북권' 대개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열람공고에 들어간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운대역 복합개발과 연계해 개발이 추진되는 월계2지구는 1980년대 후반 조성된 미성, 미륭, 삼호아파트가 포함된 25만6,434㎡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다. 서울시는 월계2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단지들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도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3종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 수준으로 높이가 설정된다. 이에따라 공급 가능 세대 수는 기존 5천여 세대에서 6700세대로 확대된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상업 문화 가로 ▲생활 공유 가로 ▲단지 연결 가로 ▲워터프론트 가로 등이 생긴다. 1호선 철도와 중랑천을 관통하는 가로는 상업 문화 가로로 설정된다. 공공보행통로는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옥수극동은 향후 수직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세대수 증가를 통한 사업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옥수극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1986년 준공된 8개동 900세대 규모 단지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금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한강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9층 높이로 8개동, 총 1,032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앞서 옥수극동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다. 사전자문 결과만 보고하면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수직증축이기 때문에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최종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이 정비사업 최초로 조합장 후보 연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정보습득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업계에선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란 평가다. 서울 중구는 12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 채널 ‘서울 중구청’에서 중림동398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후보자들의 합동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합동 생방송은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선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림동398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 2명(김도형·윤남호)이 출마했다. 생방송에서 각 후보는 자신의 경력과 강점, 사업 추진 방향, 의지 등을 피력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사업성 증대 전략 ▲조합원과의 소통 방식 ▲청렴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거짓 뉴스에 대한 해명 ▲꼭 하고 싶은 특화사업 등 주민들에게 사전 접수받은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의 심도 있는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중구는 '중구형 공공지원'을 이번 재개발조합 임원 선거에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해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향후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선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또 플랫폼마다 게재돼 있는 도시계획사업 정보의 유형도 이미지 또는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정보 검색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같은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공동)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구역·존치정비·존치관리) ▲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단지가 금천구·노원구·구로구에서 각각 한 곳씩 나왔다. 해당 대상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분양주택 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감소 효과가 최대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처음 적용해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이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은 지난 9월 '정비기본계획' 고시 전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곳이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자치구 사전 안내와 신속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하게 됐다. 앞서 시는 단지 또는 지역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현재 20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하고 나섰다. 조합 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그간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법·제도적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수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시는 주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 기여율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구별 일정은 정비사업 정비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당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제6주택재개발사업, 관악구 신림동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안건을 한번에 처리해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이번 돈암 제6주택재개발사업은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지하7층-지상2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 등 주변현황을 반영한 '정비계획과 건축·경관·공원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통합심의(안)은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0세대(공공주택 165세대·분양주택 735세대)와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건립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비롯해 소공원 및 공용주차장이 계획돼 공공성도 대폭 개선된다. 이어 신림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은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에 최고 28층 아파트 20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관악산 일대 고저 차를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단지를 관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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