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인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이 100명이 넘을 경우, 10분의1 범위에서 100명을 구성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은 앞선 법 조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정관에 따라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결의할 수 있다.

Q1.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해임될 경우, 법정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의원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도정법 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의원회의 최소 인원 수에 관한 도정법 규정은 공익적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 법정 정족수가 미달된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Q2. 그렇다면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된 상황에서,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총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최근 A사업장은 조합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가 개최됐고,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 새로운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대의원의 사망으로 대의원 수가 도정법 상 규정한 법정 정족수에 미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조합은 법정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심의하고, 선임 총회까지 개최했다.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진행 업무 일체에 대한 추인 결의도 받았다.

이에, 채권자들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도정법 상 대의원 수를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고, 그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승인 역시 무효이며 그에 따라 총회 결의 역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첫 번째, 조합 정관은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수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원에 미달하여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면, 대의원 선임을 위한 총회 결의도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처럼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총회의 모든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정 대의원 수보다 대의원회 재적인원이 미달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틈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세 번째, 조합 정관은 대의원회가 총회 부의안건을 사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하도록 한 취지는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결의는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도정법 상 '대의원 수 법정 정족수 미달'에 따른 총회 결의 효력은 그 판례의 해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판단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관련 분쟁을 겪고 잇는 당사자라면 도시정비법분야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글 = 정효이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celsus219@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