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9월 10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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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건설사 간 시공비 증액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동신 아파트도 약 2년 전 뽑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재값·인건비 인상 등 건설경기가 급변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맺은 가계약서(공사 계약금액이 3% 이상 변동할 경우 재협의)에 의거해 착공 가능한 수준의 공사비까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안)에 앞서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 54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서 기인한 공사비 폭등으로 일정 부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합 측에 알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종(품목/비목) 물량 내역서를 기반으로 조합 측에 695만원을 제안한 상황이다. 약 2년 전 가계약(540만원) 당시보다 약 28% 증가한 수치다. 역으로 조합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에 597만원을 제안했다. 조합과 건설사의 평당 공사비 차이는 98만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측에 건넨 제안(695만원)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공사비 이견을 최대한 좁혀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선 평당 공사비 800만원대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공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북아현2구역은 삼성물산-DL이앤씨가 평당 공사비 859만원(조합원 지정 마감재)을 제안한 상황이고, 신당9구역은 평당 공사비 840만원을 책정했지만 수차례 유찰되며 여전히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년 넘게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곳들에선 '시공사 해지' 관련 움직임도 일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이달 시공사 해지 관련해서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시간이 곧 사업성과 직결되는 재개발 특성을 감안할 때, 확실한 대안 없이 기존 건설사의 시공권 해지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 입장에선 수주 대상도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다. 월계동신은 2021년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고, 이르면 이달 노원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주-철거 작업과 동시에 설계 변경 관련 인·허가 작업을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안설계로 제안한 ▲카페(유유원) ▲풀빌라 및 게스트하우스는 노원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다른 커뮤니티시설로 대체하기로 논의가 이뤄졌다. 인·허가 관청인 노원구청은 카페(유유원)가 근방에 위치한 구청 소유의 공원을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시설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점이 이달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측이 본계약 협상만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월계동신 A조합원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공비 증액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고 있음은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시간이 곧 추정분담금과 연결되기에,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적정 수준에서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짓고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와 연내 조합원 이주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조합 집행부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된다"고 부연했다.
![[한남2구역 시공권 향방] 대우건설 재신임, 17일 총회에서 결정](http://www.housingwatch.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4/art_16926668589137_cb646d_178x118_c0.jpg)
한남뉴타운 소속인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17일(일)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당초 한남2구역은 8월 26일(토)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과의 협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전략이었다. 다만, 대우건설이 118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패널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행부 측 예상과 달리 협상에 진척은 없었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 용역비와 금융이자 부담 외 다른 패널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적으로 8월 26일 열기로 했던 임시총회 일정은 다음 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남2구역은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의 재신임을 원치 않는 경우를 감안해, 사전에 법률 자문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열린 이사회에서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찬성/반대)의 건은 이사 전원 통과로 가결됐다. 대우건설은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달 18일(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118프로젝트 관련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계약 협의 진행상황(협의안건 4가지) ▲조합의 추가 요구사항 수용 불가 ▲118프로젝트가 불가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경우의 조건 등에 대해 김주석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장과 이용각 상무(강북지역 총괄 책임)가 발표자로 나섰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의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제안했다. 향후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설계비용과 사업시행계획(안) 인허가 관련 용역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 관련 이자비용도 대우건설이 부담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향후 118프로젝트 불가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8프로젝트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될 경우엔, 118프로젝트 달성률만큼 물가인상률과 착공기준일을 유예하겠다는 제안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이 50%면, 물가인상률 2.5%만큼의 공사비를 대우건설이 부담하고 착공기준일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118프로젝트 관련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물가인상률 5%만큼의 공사비와 착공기준일 1년 유예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118프로젝트 달성률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책정할지에 관해선 아직 조합과 대우건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한남2구역 A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변경과 대우건설 118프로젝트 이슈가 맞물리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작업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우건설을 재신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량진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올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당시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적극적인 수주의욕을 내비친 만큼, 올해 하반기 노량진1구역 조합원(1,019명)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본격적인 물밑 홍보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노량진1구역 조합은 홍보 공영제를 통해 시공사들의 사전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냈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15일(금)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때 조합 측에서 배부하는 '시공사 선정계획서'에 따라 입찰 준비를 진행하면 된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11월 20일(월)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현금(2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300억원)을 입찰 마감일 이틀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 공사비는 1조926억원으로, 평당 공사비는 730만원이다. 노량진1구역 시공권 확보에 나서는 건설사는 철거비와 제반 경비를 포함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해야 한다. 사업발주 방식은 도급제며,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지난 달 말 진행된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안건은 전체 대의원(107명) 중 93명이 참석해, 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조합은 2023년 건설사 도급순위 상위 10개사에 입찰참여 요청서를 발송하며, 관심 있는 건설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주 옥석 가리기가 한창이지만 노량진1구역은 양호한 사업성과 상징성 차원에서 삼성물산·GS건설이 수주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기준 노량진1구역의 조합원 수는 1,019명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4층-지상 최고 33층 28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예상되는 총 공급주택물량은 2,992세대(임대 531세대)다. 구역면적은 132,187㎡며, 용적률은 255.6%다.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뉴타운 내에서 몸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노량진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관문' 역할이 가능한 핵심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노량진1구역 내부적으론 비상대책위원회(노량진1구역 정상화 위원회)가 조합 집행부(조합장·이사·감사) 해임을 목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조합 임원 전체가 해임될 경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내년 3월 임기 만료에 따라 현 조합 집행부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르포] 건원·정림·토문·DA, 압구정4구역 설계 접전…회사별 하이라이트는](http://www.housingwatch.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5/art_1693293804493_a40d54_178x118_c0.png)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은 압구정4구역이 이달 16일(토) 설계사무소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원·정림·토문·디에이(DA)는 압구정4구역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로 옆 단지인 압구정3구역 사례를 의식하듯, 인·허가 관련 무리한 제안을 하기보다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각 회사만의 건축 방향성과 특색을 담아내는데 집중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4구역 설계권을 확보하고자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기호 1번) ▲정림건축사사무소(기호 2번) ▲토문건축사사무소(기호 3번) ▲디에이건축사사무소(기호 4번) 등이 현장 홍보전시관을 열어 맞붙었다. 다수 임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조합원들을 상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 회사별 홈페이지도 압구정4구역 조감도와 팝업창으로 구성돼 있을 만큼 내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4개사는 공통적으로 조합원(1,341세대)들에겐 100% 남향·한강조망권을 약속했다. 용적률 체계 또한 ▲기준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3%) ▲법적상한용적률(300%)로 동일하다. 증가한 용적률 33%(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는 공공기여(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조망데크·지하차도)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다. 증가한 용적률 37%(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절반(18.5%)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조합 입칠지침서에 따라, 최고 층수도 70층 내외로 4개사가 동일하게 맞췄다. 압구정4구역은 2구역·3구역과 달리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는 없다. 차량 진·출입구 2개(선릉로·선릉로189길)와 차량 진입구 1개(언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따랐다. 많은 주민들이 압구정로 쪽으로 단지 진·출입로 계획을 바랐으나, 서울시는 상습 정체구간이자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허용이 쉽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갈매기공원도 언주로를 따라 선형 배치됐다. 압구정4구역 설계권 경쟁에 뛰어든 4개사(건원·정림·토문·디에이) 모두 올해 4월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공개한 신속통합기획(안) 상 기본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계했다는 분석이다. 현장 홍보관에도 '신속통합기획 준수'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는 용적률 상향(300%→360%)과 공공보행통로 위치 조정 등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설계사 재선정 권고를 받고 다시 뽑기로 한 압구정3구역과 관련 있다. ◆ "부정당업자 입찰 이슈 문제 없어" 건원, 압구정을 압도(AP:DO)하겠다…힘 보탠 삼하건축사사무소 기호 1번을 부여받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은 삼하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상해 참여했다. 건원은 부산 남천2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입찰서류 허위기재로 설계사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CM 부문을 별도 독립회사로 분사했지만, 설계 인원 수 등을 합쳐서 기재한 것과 관련 있다.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소들이 CM 업무를 독립시킨 건 회계규정을 통일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원의 프로젝트명은 압도(AP:DO)로, 오랜 기간 내부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심 속 무릉도원을 컨셉으로 잡았고, 한국적인 미를 단지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최고층수 70층을 받으려면 서울시로부터 창의혁신 디자인 단지로 선정되어야 하기에, 건축물 외관을 바위와 폭포를 빗대어 만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지를 둘러싼 1.25km 길이의 산책로는 조합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건원이 조합원들한테 하이라이트로 꼽는 부분은 최대 115m의 동간거리다. 충분한 동간거리 확보를 위해 주동 수는 4개동(조합원 3개동+임대·일반 1개동)으로 최소화했다. 또한 데크를 올리는 기법으로 대지를 띄운 경쟁사들과 달리, 지형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단지를 구성했다. 각 주동에는 11개 테마, 56개 프로그램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1개층은 총 8세대(8호 조합)로 구성된다. 총 주택공급 물량은 총 1,657세대로 ▲조합원(1,341세대) ▲일반분양(158세대) ▲임대주택(158세대)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 별 세대 수는 ▲전용 59㎡(156세대) ▲전용 84㎡(160세대) ▲전용 112㎡(709세대) ▲전용 120㎡(208세대) ▲전용 165㎡(320세대) ▲전용 211㎡(101세대) ▲전용 401㎡(3세대) 등이다. ◆ "아파트도 유산" 정림, 업체 중 유일하게 스카이브릿지 내세워…혼합형 맞통풍 가능하게끔 구조화 기호2번인 정림건축사사무소는 파노라마 스카이브릿지를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공동주택 최초로 스카이브릿지가 들어간 서초 푸르지오 써밋을 설계한 업체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 35층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들어가 있고, 26층에는 북카페를 설치했다. 정림이 압구정4구역에 제안한 프로젝트명은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으로 단 하나의 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림은 국내 최대길이 260m의 파노라마 스카이브릿지도 5개 주동(조합원)을 끊김없이 연결시키겠다는 점을 하이라이트로 설명했다. 데크를 7m 올리고, 1층 필로티를 6.9m 올려 가장 낮은 층에서도 조합원들의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끔 설계했다. 전체 조합원들이 현재 전용면적 대비 30% 상향된 면적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세대 평형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총 주택공급 물량은 총 1,725세대로 ▲조합원(1,341세대) ▲일반분양(223세대) ▲임대주택(161세대)으로 이뤄진다. 주동 수는 총 6개동이며, 이중 1개동(임대주택·일반분양)을 제외한 5개동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5개동 중 3개동은 혼합형(타워형+판상형)이고, 2개동은 타워형이다. 혼합형으로 이뤄진 101동과 102동은 5호 조합, 105동과 106동은 7호 조합으로 구성된다. 타워형 2개동(103동·104동)은 6호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혼합형의 경우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판상형을 통해 거실-부엌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 "초고층 독립존엔 오롯이 1세대" 토문건축,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5가지 서울시에 제안 예정 기호3번인 토문건축사사무소는 고층 건물인 만큼, 구조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세대 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설계했다. 2개동은 저층존에 8세대가 들어가고, 3개동은 저층존에 10세대가 들어간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세대 수가 줄어들며, 초고층 독립존에는 1세대만 존재한다. 승강기 트랙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당 1.5대의 엘리베이터도 계획돼 있다. 데크는 2개층(1층-6m, 2층-5m)으로 구성된다. 연도형 상가는 5m 층고로 이뤄지며, 총 길이는 410m에 달한다. 상가로 입점하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 ▲스트리트 상가 ▲복층 상가 ▲확장형 상가 ▲테라스 상가로 선택 가능하다. 안전한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를 적용해 피난층이 2.5배 많은 스마트 주거 시스템도 구현할 계획이다. 총 주택공급 물량은 총 1,840세대로 ▲조합원(1,341세대) ▲일반분양(305세대) ▲임대주택(194세대)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 별 세대 수는 ▲전용 59㎡(120세대) ▲전용 74㎡(74세대) ▲전용 84㎡(305세대) ▲전용 101㎡(704세대) ▲전용 114㎡(335세대) ▲전용 138㎡(136세대) ▲전용 148㎡(62세대) ▲전용 174㎡(89세대) ▲전용 234㎡(6세대) ▲전용 350㎡(9세대) 등이다. 다른 경쟁상대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토지이용계획 관련 5가지 제안 ▲제안1(입주민 편의를 위한 차량 출입구 압구정로에 추가신설) ▲제안2(학교변 보행교 연결) ▲제안3(한강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프라이빗 한강연결피어) ▲제안4(갤러리아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지하보행로) ▲제안5(압구정중학교 앞 횡단보도와 단지 지하보행로 연결) 등이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안 내용은 향후 설계사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 '언덕 위 부촌' 영예 약속한 디에이, 신축 1층 높이=구축 7~8층 높이…시나리오 분석 통해 주동배치 최적화 기호4번인 디에이그룹은 상류층에게만 허용되는 '언덕 위 부촌'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해, 프로젝트명을 '그랜드 힐즈(Grand Hills) 압구정'으로 명명했다. 언덕 위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부촌 LA 비버리 힐즈부터 보스톤 비콘 힐즈, 동경 록본기 힐즈와 연장선상에서 압구정4구역을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동은 총 6개동, 이중 조합원 동은 5개다. 동별 세대 수는 약 330세대로, 1층당 5~6세대로 이뤄진다. 디에이그룹은 조합원들의 주동 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안1(3개동) ▲대안2(6개동) ▲대안3(5개동)으로 나눠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조권과 한강 조망권, 근거리에 위치한 5구역 조경 등을 감안해 5개동으로 결정했다. 가운데 위치한 103동은 압구정5구역이 재건축됐을 경우 조경 뷰를 누릴 수 있게끔 배치했다. 현재 해발고도 18m에 더해, 데크를 15m 올려 도합 33m 높이에서 단지 내 정원과 한강, 서울숲을 바라본다는 게 기본 컨셉이다. 12m 높이의 그랜드 갤러리 로비까지 감안하면 약 45m 높이가 아파트 1층이 된다. 이는 현재 압구정현대8차 아파트의 7~8층 높이가 된다. 성수대교가 압구정현대8차 아파트의 5층 높이임을 감안하면, 한강 조망권에 방해 되는 요소는 없고 최대 200m 오픈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디에이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구정로변 쪽 저층부 상가는 기존 계획(2,528평) 대비 1,546평 증가시켰다. 주동별로는 5가지 테마를 품은 프라이빗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주택공급 물량은 총 1,730세대로 ▲조합원(1,341세대) ▲일반분양(201세대) ▲임대주택(188세대)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 별 세대 수는 ▲전용 59㎡(339세대) ▲전용 84㎡(50세대) ▲전용 92㎡(427세대) ▲전용 105㎡(342세대) ▲전용 116㎡(148세대) ▲전용 137㎡(53세대) ▲전용 147㎡(196세대) ▲전용 156㎡(12세대) ▲전용 175㎡(146세대) ▲전용 180㎡(12세대) ▲전용 215㎡(3세대) ▲전용 244㎡(2세대) 등이다.
신당10구역이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이끌어 갈 정비업체(빛세움)에 이어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출에 나선다. 중구청은 작년 12월 조합직접설립제도 홍보 부스를 직접 마련할 정도로,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할 정도로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1년여 만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을 위한 사업 토대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구청 도심정비과 주택재개발팀은 이달 16일(토)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주민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현재 ▲주민대표 선거 안내문 ▲공고문(후보자 확정공고) ▲주민대표 후보자 이력서 ▲선거투표용지(중구청) 등이 선거 공보물로 발송된 상황이다. 현장 투표소 참석이 힘들면, 우편투표 또는 방문투표가 가능하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후보에는 이창우 추진준비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신화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창우 후보는 재개발 사전타당성 통과와 신속통합기획 선정, 정비구역 확정 등의 절차에서 주민 대표로 활동해 왔다. 신당동에서 초·중·고를 나온 원주민으로 구청과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선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함께 연내 조합 설립에 매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일(금)에는 주민협의체 위원 신청자(48명)를 대상으로 위원 40명과 예비위원 8명을 공개추첨했다. 지난 달에는 정비업체로 빛세움을 선정하며, 연내 조합 설립이라는 구청과 주민들의 공통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라인업 구축을 사실상 마쳤다. 중구청이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에 배정된 예산은 3억7,646만원이다. 신당10구역 주민들도 동의율 75%를 보이며,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각각 절반씩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신당10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자리잡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63,893㎡다. 3년 전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했고, 2021년 구역정형화를 조건부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듬해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지체없이 이뤄졌다. 올해 1월 중구청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수정가결됐다. 신당10구역 내 다산로33다길은 사람 1명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골목길로 이뤄져 있다. 이른바 '구제촌'이라 불리우는 곳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들의 간격이 성인 남성 어깨 너비 정도로, 동시에 문을 열지 못한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4~5평짜리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들을 보면 이곳이 서울 한복판임을 의심케 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몸소 느낄 수밖에 없다.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를 이달 개최한다. 조합원들이 궁금해 했던 종전자산평가 순위도 총회 책자를 통해 공개했다. 감정평가 순위로 1위는 약 34억7,800만원이며, 마지막 순위인 2,500등은 약 675만원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이후 진행될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통해 평형 신청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3구역은 이달 9일(토) 오후 2시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안건(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 ▲제2호 안건(2023년 예산안 변경 수립 및 사용 승인) ▲제3호 안건(정관 변경) ▲제4호 안건(공사비 검증 사전 승인 ▲제5호 안건(임시총회 예산안 승인) 등이다. 이중 1호·3호 안건은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및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 참석해야 한다. 북아현3구역은 총회 성원 및 활성화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서면결의서(7만원) ▲총회 참석(7만원) ▲서면결의서·총회 참석(12만원) 등으로 나눠 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은 지난 2011년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고 이듬해 1월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진행했다. 이때 총 2,589명 중에서 1,852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나머지 737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됐다. 약 28%에 달하는 수치다.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 기한 내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2019년 5월 임시총회 때,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금번 총회 안건으로 올라간 정관 변경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완료하게 될 경우 조합원 자격이 복원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이달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북아현3구역은 조합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에 들어간다. 이때, 기존 현금청산자들 중에서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지난 7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북아현3구역은 환경영향평가·교육영향평가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 건축심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릉지형 및 공공보행통로를 고려해 단지 레벨 조정 ▲스카이브릿지 랜드마크 동(최고층수 29층→32층 변경) ▲커뮤니티 시설 세대당 약 1.3평 확보 ▲세대당 약 1.6대 주차면적 확보 ▲우수건축디자인 단지(60㎡ 타입 이상 세대 발코니 설치비율 100%) ▲단위세대 층고 2.5m 등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은 지 4개월 만에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안 절차에 착수했다. 강북구청은 이달 13일까지 공람공고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기존 142세대에서 약 1.63배 늘어난 232세대가 될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유동 170-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상 추정비례율은 약 76%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57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99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755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개별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시점이었던 올해 5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가격 수준 등에 기초한 추정에 의해 비례율을 계산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39타입(3.97억원) ▲59타입(5.79억원) ▲84타입(7.29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76.4%)을 곱한 권리가액을 통해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2,123㎡며, 정비기반시설(483.14㎡)과 공동주택 획지(11,640.56㎡)로 나뉜다. 정비기반시설은 전부 신설되는 도로 면적이며, 사회복지시설(청소년센터)은 건축물 기부채납 형태로 짓게 된다. 강북구청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청소년 계층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에서 결정됐다. 대지지분은 443.7㎡, 연면적은 980㎡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진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09.86%) ▲법적상한용적률(223.12%)다. 최고층수는 20층이며, 건축물 높이는 62m까지 지을 수 있다.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232세대(임대주택 36세대)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비율을 따라야 한다. 의무 임대주택은 총 28세대로 ▲39㎡(9세대) ▲59㎡(8세대) ▲84㎡(11세대)로 구분된다.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223.12%)에서 상한용적률(209.86%)을 뺀 약 6.63%만큼 지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총 8세대로 ▲59㎡(4세대) ▲84㎡(4세대)로 이뤄진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인 압구정4·5구역에 전시관 운영지침을 내렸다.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일체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압구정3구역이 결국 재공모에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 압구정4·5구역은 설계공모지침 준수여부 등을 초기부터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업계는 보고 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설계 공모를 진행중인 압구정4·5구역 조합에 최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남구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설계사 선정 중에 있는 압구정4·5구역을 언급하며,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조합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개별 홍보 행위(홍보관·홍보책자 배부물·세대별 방문·PT발표)를 금지시켰다. 현재 압구정4구역 전시관 내 상주하는 홍보 요원들도 철수시키라는 게 강남구청이 조합에 내려보낸 지침이다. 또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의 평과결과 비교표를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통지해 달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 압구정4구역 설계권을 두고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기호 1번) ▲정림건축사사무소(기호 2번) ▲토문건축사사무소(기호 3번) ▲디에이건축사사무소(기호 4번) 등이 현장 전시관을 열고 운영중인 상황이다. 현장 전시관 운영기간은 이달 26일(토)부터 다음 달 9일(토)까지다. 당초 4개 회사는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본사 임직원들이 상주하며 조합원들에게 1:1 설명과 함께 선물, 간단한 식음료 등을 제공했다. 다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전시관 운영 지침을 내리게 되면서 홍보 요원들은 모두 철수시키고 상주 임직원도 1~2명으로 최소화한 상황이다. 개별 홍보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전시관을 방문한 조합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할 때만 응대할 수 있도록 행동 메뉴얼도 수정됐다. 전시관을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던 선물과 간단한 식음료 등도 모두 없앴다. 한편, 압구정5구역엔 ▲해안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서울시 지침에 맞춰 전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펼쳤던 압구정3구역은 결국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선정된 희림건축의 설계권 지위를 해제하고 다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압구정3구역 설계권을 두고 맞붙었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재공모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공모 재절차를 결정하게 된 압구정3구역의 향후 행보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한남2구역 시공권 향방] 118프로젝트 - 조합원 질문, 대우건설 답변](http://www.housingwatch.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4/art_16925907230434_2a8161_178x118_c0.png)
Q1. 작년 시공사 선정 시, 대우건설은 2040서울플랜에 따라 고도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홍보했습니다. 118프로젝트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첫번째, 서울시의 일관된 규제 완화 정책 기조와 관련 있습니다. 고도완화 추진에 최적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랑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新고도지구 완화 발표 이후,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등 남산 주변 지역에서 고도지구 추가완화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1,470명이 참가한 주민의견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고도지구가 아닌 한남지구 지침을 따릅니다. 한남지구 지침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일련의 계획을 통해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면,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2. 대우건설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의 내부 문제로 인해 118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됐으면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후,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물은 무엇입니까? A2. 계약 체결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업무를 진행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의 협력업체들과 협력해, 이전 한남지구 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개선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고도제한, 구역관계, 도로, 용적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지구 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관련해 절차와 전략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망점 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한남3구역과 구역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을 위한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Q3. 118프로젝트 확약서는 선언전인 의미입니다. 후속으로 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이행을 담보하는 약속을 명시하는 것이 당연하나, 대우건설이 보내온 도급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생각이 있습니까? A3. 네,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확약 내용, 판단 시점, 불가 시 보상내용을 명시한 안을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약속을 드렸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서울시 사전 검토상 가능·불가능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 판단 기준과 관련해선, ▲고도 ▲스카이브릿지 ▲덮개공원 ▲건폐율 완화 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텐데, 이 카테고리별 점수를 환산해서 달성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그 안을 도출한 뒤,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Q4. 내년 8월 118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해 시공사를 해체할 경우, 조합원의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상 방안은요? A4. 118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남지구 지침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성과물이 조합에 귀속됩니다. 원안보다 현격히 개선된 대안설계 성과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원들께 귀속됩니다. 어떠한 법적 소송 제기도 없습니다. Q5. 118프로젝트 불가 시 패널티는 중대 변경 용역비 부담 및 입찰보증금 이자 부담인데, 이는 118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패널티라 볼 수 없습니다. 25~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비용은 조합의 1.5년 간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패널티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조합에 제시해주고, 이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A5.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더라도, 한남지구 지침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대안설계 성과물을 조합에 귀속시켜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을 재신임하실 경우, 118프로젝트 미달성률만큼 물가상승률 차감과 착공기준일 유예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Q6. 작년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혁신설계(안)을 적용할 때 연면적에 따른 평당 공사비를 적용해 과도한 공사비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물량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118프로젝트로 설계 변경 시에도 평당 공사비 770만원 이상의 공사비 상승은 없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A6. 118프로젝트의 공사비는 당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물가상승률 적용까지 고민할 경우엔 그 이상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우건설은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서 상 근거한 사항에 대해 결코 초월하거나 상회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끔만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Q7. 최근 대우건설에서 OS요원을 동원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A7.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新고도지구 완화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118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남2구역은 한남지구 지침에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앞서 질문주신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Q8. 최근 대우건설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개별 연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8.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고 사실무근입니다. 한남2구역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메시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운영하는 한남2구역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들이 후보지 철회 기준을 현재 공람공고된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공모 기준을 맞춰 어렵사리 얻어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위가 주민 반대 25%만으로도 철회할 수 있게 바뀌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속도를 내왔던 신속통합기획 기세도 한풀 꺽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서울시를 믿고 주민들 의견을 조율하며 사업을 이끌어왔던 준비위원장 모두 깊은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신월7동 913일대(김경선 준비위원장) ▲상도동 244일대(이상언 준비위원장) ▲상계동 154-3일대(김남윤 준비위원장) ▲마장동 382일대(최경남 준비위원장)▲가리봉동 87-177일대(최상길 준비위원장) ▲불광동 600일대(이명수 준비위원장) ▲숭인동 56일대(이미희 준비위원장) ▲창신동 23일대(안태현 준비위원장) ▲천호동 461-31일대(이철희 준비위원장) ▲방화동 589-13일대(이종근 준비위원장) ▲쌍문동 724일대(김진춘 준비위원장) ▲공덕동 11-24일대(최금례 준비위원장) ▲마천동 93-5일대(조기순 준비위원장) ▲청량리동 19일대(김성경 준비위원장) ▲청파동 89-18일대(이선희 준비위원장) 등이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했다. 15곳 준비위원장들은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엄격한 기준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지만, 이달 10일 공람공고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상 입안 재검토(반대 15% 이상)와 후보지 철회(반대 25% 이상) 기준이 신설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열에 힘겹게 합류했지만, 반대 25% 이상이면 언제든 후보지 지위를 내려놓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들이 항상 존재한다. 재개발 현장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토지등소유자들의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준비위원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1차 후보지들은 지난 2021년 12월 선정된 이후, 모두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받은 후 현재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안) 입안 및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공교롭게도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점에 서울시가 '후보지 철회 기준(반대 25%)'을 신설하면서 지난 2년간 공들여왔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재개발) 내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과거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에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해제된 지역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방식과 추진 주체 간 이견이 달라 나오는 '주민 반대'만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도중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가능 여부는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75%) 징구 단계에서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며, 후보지 선정 후 2년 이내 정비계획(안) 입안 여부로도 결정된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만으로도 개발 여론이 좌우되는 경향성이 짙다. 개발 진행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은 계속 바뀌기도 한다. 이에, 후보지 철회 기준(반대 25%)이 신설될 경우 이를 악용해 다른 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많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체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구심점이나 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인허가 의사결정권자인 서울시의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진행 가능한 현장들이 많다고 준비위원장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준비위원장들은 입안 재검토와 후보지 철회 반대율을 모두 30%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한 주민공청회와 더불어, 30일 이상의 충분한 공람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비사업이 꼭 필요했음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어려워 추진이 힘들었던 곳들인 만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철회 기준과 적용에 있어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게 준비위원장들이 서울시에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사항이다. 신속통합기획 A준비위원장은 "주민동의율 30%를 토대로 엄격한 선정 기준을 거쳐 후보지에 합류했는데 반대 동의율 25%만으로 언제든 해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 모두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75%를 얻지 못하면 신속통합기획은 가고 싶어도 멈출 텐데 미리 선제적으로 후보지를 철회하는 게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후보지 취소 기준 동의율을 25%로 할 경우 소수 반대자들에 의하여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 있고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지 취소 기준 동의율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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