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3월 1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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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4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고시 이후 구역계 내 위치한 국·공유지 처리 방안을 두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종전 무상양도로 진행키로 했던 국·공유지의 많은 부분을 유상매입하는 방향으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안) 고시 과정에서 국·공유지 처리와 그에 따른 용적률 변화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허가를 받았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봉천14구역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변경 업무를 맡은 회사는 ㈜도시리더다. 정비계획(안) 변경의 핵심은 기존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동에 따른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정리된다. 구역 정형화와 도로 및 공원의 선형 조정 등도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다. 봉천1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상지는 구역 내 국·공유지(14,519㎡) 부지의 약 70% 가량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상매입 비중은 약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과 논의한 끝에, 서울시와 관악구청 소유의 2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이 갖고 있는 10
재개발·재건축 전문 언론사인 ㈜하우징워치의 5회차 포럼 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최전선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조합원 참석이 많아진 점도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든 요인이다. ㈜하우징워치는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정비사업 내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반기별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우징워치는 지난 7일(토)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약 350명이 직접 참석했다. 올해 창립 4년차를 맞는 ㈜하우징워치는 정비사업을 주제로 한 포럼 행사를 지난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언론사가 의례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닌 사업을 이끌고 있는 실무진들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금번 연사 라인업은 ▲권상균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기조연설) ▲조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 ▲이성호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비례율의 함정과 분담금 메커니즘) ▲윤성민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공사도급계
국내 재건축 단지에서 최상급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3·4·5구역이 지방선거 전 시공사 선정을 매듭짓겠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경쟁입찰 가능성이 남아있는 압구정5구역을 향한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압구정5구역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사들을 다시 불러모아 조합 주최의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8곳 중 6곳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8곳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고, 이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한화건설이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장설명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입찰을 고려한 행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향후 홍보관 운영방식과 관련돼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동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성수1구역을 과감히 포기한 것도 압구정에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압구정4구역 참여를 확정지은 삼성물산은 연접해 있는 압구정5구역 입찰 참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면목9구역이 동의서 확보를 마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역지정 고시로 사업에 발판을 마련한 대상지는 LH와 함께 추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면목9구역이 개선된 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성 보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면목9구역은 최근 중랑구청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았다. 정비구역 면적은 41,000㎡로, 사업 준공예정일은 2035년으로 계획이 잡혔다. 현재 대상지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미 90% 이상의 소유주 동의를 확보한 대상지는 주민대표회의가 만들어 지는대로, 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면목9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종상향을 계획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에 속해 최고층수는 30층으로 계획됐고, 용마산로변 공원 입구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공원과 보행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기준용적률(190.26%) ▲허용용적률(230.2%)
오류동 현대연립이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변화를 꿰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220.7%에 불과했던 용적률을 최대 249.9%까지 확보하며 사업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류동 현대연립이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다소 정체됐던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은 최근 오류동 현대연립의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변경의 핵심은 새로 바뀐 203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맞춘 용도지역(2종7층→2종)의 변화로 정리된다. 주목할 점은 최고층수와 용적률이 대폭 상향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1985년 준공된 오류동 현대연립의 구역면적은 23,318㎡로, 토지등소유자는 23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기존 15층(50m이하)에서 25층(80m이하)으로 10개층이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주동수는 11개동에서 8개동으로 3개동이 줄어든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소공원과 도로로 구성되고, 이전과 달리 공동이용시설엔 작은도서관과 기타공동시설 공간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기준용적률
“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상담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다. 따라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시점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도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대금은 계약 성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매도청구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로써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촉
남영2구역이 기존의 공공청사 자리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새롭게 배치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남영동 업무지구'란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사업추진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체계와 높이계획 부분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 주관 하에 남영2구역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 핵심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한 용적률 완화 및 최고높이 계획의 변동 부분이다. 당일 설명은 ㈜인토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됐다. 대상지의 구역 면적은 17,658㎡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던 공공청사(2,493㎡) 면적은 획지로 전환돼 공공임대업무시설 용지로 활용된다. 해당 시설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전략산업을 육성·관리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업무시설은 통합연구원을 위한 연구시설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규모는 B3~10층으로, 운영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94.3%) ▲허용용적률(5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쟁점사항은 항상 2가지였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도정법을 살펴보면,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밖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관련해서도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만 받아도 무방하다. 입찰로 뽑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계약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 계약규모에 맞게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예가 법률자문 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 등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법무법인·세무법인 등)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는 형태다. 이때,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내현대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많은 중소형 단일 평형 위주로 사업 컨셉을 구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리한 사업조건(기용적률 211%)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가치를 내세워 단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 주관 하에 성내현대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신통기획 자문회의 2차 결과와 관련 부서 조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신통기획 3차 자문회의가 없을 시,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성내현대의 구역면적은 12,36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25층이하(80m)로 계획됐다. 대상지엔 별도의 공원 조성 계획은 없지만, 단지 내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및 조경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도로의 경우엔 일부 확폭함으로써 차량 진출입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3%) ▲상한용적률(225.51%) ▲법적상한용적률(271.53%) 등으로 수립됐다. 열린단지와 돌봄시설 등의
서울시가 강북 지역 발전을 위해 1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북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일자리와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 경제 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신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 대개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재원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과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교통망을 재정비하고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시비 10조원 중 일부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신설해 마련한다. 사업별 예산 투입 규모를 보면 ▲강북지하고속도로(3조4,000억원) ▲강북 횡단선(2조6,000억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3조3,000억원) ▲우이신설선 연장(4,700억원) ▲면목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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