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52분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효창공원앞역(6호선·경의중앙선)을 품은 원효로1가 역세권시프트 사업이 서울시 도계위 통과로 본격 궤도에 올라선 가운데, 용산경찰서와 용산원효루미니(청년주택)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땅을 기부채납 시설로 짓는 방향으로 결정해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챙긴 '실리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원효로1가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공식 승인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법정주체가 처음 생긴 셈이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서울시 수권분과위원회 도계위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효로1가는 ▲획지1(아파트) ▲획지2(아파트) ▲획지3(종교시설) ▲획지4(종교시설) ▲획지5(공유형기숙사·서울형키즈카페)로 이뤄져 있다. 원효로1가는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했다. 용산경찰서 쪽으로 떨어져 있던 획지는 공유형 기숙사 210세대와 서울형키즈카페를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공유형 기숙사는 서울시 청년을 위한 목적이다. 당초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안)을 수립했으나, 외부에서 볼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 중 목동1·2단지만이 막바지 설계사 선정에 한창인 가운데, 목동2단지 설계권만을 확보하겠다는 디에이건축-삼하건축-NBBJ 컨소시엄은 '주동 최소화 전략'을 펼쳐나가며 준공 후 입주가치 극대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안) 상 32개였던 주동을 10개동으로 대폭 줄인 건 단지 내 공용부문(조경) 면적과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셈법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2단지는 이달 26일(일)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의 주최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제1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소유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설계권 향방이다. 목동 14개 단지의 설계사 라인업은 사실상 윤곽이 잡힌 상황이다. 목동14개 단지의 설계사 라인업은 사실상 윤곽이 잡힌 상황이며, 디에이 컨소시엄은 목동2단지만을 위한 전담 TF팀을 꾸렸으며, 설계권 확보시 최단기간 인허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디에이 컨소시엄은 단지 내 '주동 수'를 최소화하는 설계로 소유주들의 실거주 가치를 증진하고, 공용부문을 최대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통상 대형 건설사는 대안설계(안)을 제안할 때 주동 최소화 전략을 펼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다. 동간거리가 늘어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위치해 있는 서초현대가 단지별 각기 다른 컨셉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대상지는 비록 구역면적은 협소하나, 입지적 강점과 경관 특화로 '실속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 주관으로 최근 서초현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을 신청한 대상지는 신통 1차자문을 마치고, 현재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단계가 완료되면 신통 2차자문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서초현대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우선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인접한 동측의 획지1 면적은 7,641㎡, 서초 아이파크 아파트와 인접한 서측의 획지2 면적은 11,884㎡로 나타난다. 유일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제외한 상황에서, 총 공동주택 부지에서 획지1과 획지2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8.2%, 59.5%를 차지한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계획은 최고 39층(120m이하)로 잡혀 있다. 도시경관계획을 살펴보면, 중점사안은 역시 경부고속도로의 열린 통경축 확
압구정과 성수 등 핵심 사업장 시공권을 염두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조(兆) 단위 사업장에 제출될 입찰제안서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다. 보통 입찰제안서는 ▲총 공사금액(건축연면적 별 평당 공사비) ▲공사비 포함내역 ▲물가상승(ESC) 옵션 ▲금융조건(고정금리 제안 의무) ▲품질(마감재) ▲대안설계(세대당 커뮤니티면적·주차대수 등) 등의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최근 2-3년 이내 유효 경쟁입찰이 성사된 곳들을 중심으로 화두에 오른 항목은 '금융조건'이다. 주요 사업장들 모두 사업비 조달금리를 제안할 때, 가산금리를 명확히 기재토록 입찰지침서를 구성한 부분이 특징이다. 통상 수의계약(Private) 체결 현장들의 경우, '금융기관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이란 공통된 문구가 들어간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사업비 PF를 일으키는 시점은 시공사 선정 이후 수년 뒤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다만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제 빌리는 시점과 상관없이 입찰 시점에 가산금리를 고정된 값으로 제안하고, 추후 이자율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을 시공사가 보전해야 하는 트렌드가 정비사업 내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분위기다. 수의계약 현장은 가산금리를
우여곡절 끝 3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상계2구역이 본격적인 후반부 사업에 돌입한다. 현장을 찾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사말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리울 만큼 인허가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정점을 찍는 단계다. 상계2구역은 2032년 완공을 중장기 목표로 이주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김진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상정한 모든 안건은 출석 조합원 약 97%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모두 통과됐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주택을 신축아파트 입주권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단계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총회가 조합원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받은 뒤, 후속 절차인 이주·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주·철거 과정에 발맞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작년 9월 출범한 신임 집행부는 약속대로 올해 1분기 내로
미아동130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강북 그린웨이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대상지는 층층공원(입체공원) 도입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꿰하고, 동시에 인접한 초등학교와의 일조권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공원 활용법이 사업성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미아동130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대상지의 경우, 공공지원 방식이 아닌 '주민자율형'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아동130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77,787㎡로, 토지등소유자수는 948명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기존의 제2종(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대상지는 획지가 총 3곳으로 나뉘는데,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획지 2곳은 종교시설(수녀원·사찰) 부지로 활용된다.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대상지는 동고서저 구릉지 지형으로, 최대 약 25m의 단차가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사업장에 입체공원 도입을 제시했다. 입체공원은 다
포스코이앤씨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짓는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가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대상지는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도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다양한 평형 타입의 일반분양분이 준비돼 있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3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2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9일(목) 발표된다. 총 16개타입 ▲51A·B·C·D·A1(148세대) ▲59A·B·C·A1(202세대) ▲74A·B·C·D·E(72세대) ▲84A·B(53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477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50세대, 227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7월로 예정돼 있다. 51㎡는 5가지 타입으로 분류돼 있으며 11억3,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 가장 많은 세대를 품고 있는 59㎡도 13억2,000만원에서 14억6,000만원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74A~84E㎡는 층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최소 15억2,000만원에서 최대 16억7,000만원까지 다채롭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 국민평형은 18억
서초구 소재한 삼호가든5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촉발된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총회까지 발의됐으나, 다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무산됐다. 현재 임원들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 부재에서 비롯될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집행부 역시 오는 3분기 예정된 정기총회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매듭지은 뒤 깔끔히 물러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삼성물산과의 공사도급가계약(안)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사진 역시 해임총회가 무산된 이후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집행부는 오는 4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대의원 역시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삼호가든5차는 작년 3분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업계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았다. 4개 시공사가 총회 상정됐고, 총회 참석한 조합원 149명 중에서 125명이 삼성물산을 선택했다. 다만, 공사도급 가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1(용산대우월드마크) 102동 28층 |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