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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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려대 구로병원 옆 살구마을과 KT개봉지점 인근 너른뜰마을이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2동 살구마을 일대와 개봉3동 너른뜰마을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휴먼타운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제약 등 한계가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대상지는 이번에 휴먼타운2.0 시범사업에 추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노후 주택 ▲골목길 쓰레기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는 환경보전·재난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등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지원한다. 휴먼타운2.0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이자·세제 등을 지원하고,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강서구 화곡동 강서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나눠 갖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곳, 14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이어진 부분은 <도시정비법> 상의 '절차 간소화' 부분이다. 우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동별 구분소유자 역시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낮췄다. 분담금 추산절차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 아닌 대표 유형만 추려 추산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부분에선 다소 민감하게 와닿는 국민주택규모주택 공급비율이 사업여건에 맞춰 정비계획에 유연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 규모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복합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전과 건설 품질을 챙기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시설물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데 최근 시설물들이 입체·복합화하며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기부채납 시설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서울시가 용산구 후암동과 중랑구 중화동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업지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을 포함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이 시급하고 주민 추진 의사가 적극 반영돼 찬성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했다. 특히 반지하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후암동 264-11 일대(8만2172.5㎡)은 지대의 높이가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남산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검토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화동 309-39 일대(4만5504.6㎡)는 노후도가 높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반지하 비율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호수밀도가 매우 높은 주거밀집지역이다. 또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하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을
서울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SRT가 지나는 수서역에 신세계백화점과 4성급 호텔·병원·오피스텔·오피스·교육연구시설·복합환승센터로 구성된 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건축심의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 인근에 지하 8층·지상 26층 9개 동 규모의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892가구), 4성급 호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건축위는 SRT, GTX-A, 지하철, 수서광주선 사이 통합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숙박시설과 각종 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환승센터(마을버스, 택시, 셔틀버스 등 환승)와 인접한 대규모 역 광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인근에 있는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 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13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61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방배14구역 재건축은 11개 동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총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편백마을), 237번지(산새마을) 일대 저층 주거지가 총 2800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재개발 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신사동 200, 23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의 서쪽 경계인 봉산숲(봉산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한 50m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저층 주거지로 그간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침이 있었던 지역이다. 좁은 도로와 주정차 차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시는 우선 구릉지형에 순응하고 지형차를 활용한 단지계획을 통해 경사지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 차이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통기획을 통해 대상지를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봉산숲 경계부에 6~8m의 순환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봉산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여가·휴식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상신초등학교와 남측 은평터널로변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동
서울시가 발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업체를 매칭하고,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최대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전자투표 효과가 기대되는 구역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그간 조합 대부분은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 내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해왔다. 특히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문제, 투·개표에 따른 시간 지연 등 사업 운영 상의 불편함이 이어졌다. 시는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줄여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알리고자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며, 전자투표 제도가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기본계획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5월 말 기본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반영해 9월에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사업성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저층 주거지에 공원을 품은 2,25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량리역과 신답역 배후에 있는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 좁은 도로와 불법주차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인근에 있는 1만5,000㎡ 규모의 간데메공원과 연계해 '정원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 산책로를 간데메공원과 이어지도록 하고, 단지 외부 간선도로를 넓혀 교통을 원활하게 하되 단지 내부는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외부에서 공원을 볼 수 있는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축)도 확보할 방침이다. 기획안에는 ▲정원 주거단지 조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열린 경관 창출 원칙이 담겼다. 우선, 대상지를 단지 내 간데메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쉼터가 되는 도시정원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입지 특성상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 폭을 넓혀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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