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단지 내 도로 유상매입'과 관련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진행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대법원에서 강행규정으로 판결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무상귀속'을 따르지 않았기에, 강동구청이 도로 매각비용(약 1,000억원)을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박승환 조합장)은 이날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소송 관련 우편 투표지를 받은 뒤, 다음 주 월요일 개봉할 예정이다.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투표 결과는 개봉 당일 이뤄진다. 둔촌주공 조합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시효 만료가 이달 8월 2일이었던 만큼, 법원 접수를 7월 말에 완료했다. 다만 구청 상대 소송이 향후 준공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소송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둔촌주공 조합은 2018년 8월 3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4개 필지(약 6,000평)를 강동구청으로부터 958억원에 매수했다. 대법원에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무상귀속' 규정과 관련해 수차례 강행규정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조합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조합 집행부의 의지다. 최근 이사회(6월 30일)와 대의원회(7월 14일) 보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원 카페와 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조합원들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인허가 의사결정권자인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향후 준공인가(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둔촌주공 조합과 강동구청의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 따르면, 조합은 도로를 유상매입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9.8%)를 받기로 했다.

만약 도로를 매입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용적률 감소로 인해 24평형 기준 약 495세대의 분양 세대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향후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도로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반대 급부로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도로를 유상매입했던 것이다.

지난 2014년 둔촌주공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용도 폐지되는 도로(18,268㎡)를 무상양도받고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강동구청과 사업시행계획(안) 협의 과정에서, 용도 폐지되는 도로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전체 면적에 합산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당시 전 조합은 원활한 인허가 절차와 용적률 하향 방지 차원에서 유상 매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도 이행했다.

이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청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조합은 소송 진행 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의 의견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A조합원은 "시공단과의 추가분담금 관련 중요한 협상이 남아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 굳이 힘을 쏟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로 맞바꾼 것이나 다름 없는 거 같은데 인허가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조합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조합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무상양여 받았어야 할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1,000억원 가까운 돈으로 매입한 만큼,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찬성-반대 투표 결과로 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