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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상계주공5단지 GS건설 해지 총회…신뢰 회복 과제

 

노원역을 품고 있는 상계주공5단지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정비사업위원회와 시공사(GS건설) 교체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주말 예정된 주민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1 이상 발의로 성사됐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 해지 안건을 담은 전체회의 책자 발송을 마친 상황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5일(토)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 안건은 ▲시공사(GS건설) 선정 취소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해임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직무 집행정지 ▲전체회의 예산 등이 상정된다. 이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단연 GS건설의 시공권 해지 여부다. GS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한 건 올해 초다.

 

금번 전체회의 발의를 주도한 상계주공5단지 주민들은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정비사업위원회)가 GS건설의 제안조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기간(48개월)과 물가상승(Escalation) 적용방법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수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물가상승분 반영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평당 공사비는 650만원이다. 공사비 산정 기준월은 2022년 10월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있는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 사업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길우성2차의 평당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각각 505만원, 36개월이다. 물가상승 적용방법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사업장마다 현장 여건이 다르기에, 공사조건(공사비·공사기간 포함)을 단순 비교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물가변동 적용방법(건설공사비지수-소비자물가지수의 산술평균값)은 업계 통용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를 독소조항으로 여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상계주공5단지에 제안한 공사비(평당 650만원)는 서울시내 다른 현장들과 단순 비교할 때 높은 편이 아니며, 상계주공5단지는 6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높은 공사 난이도로 인해 공사기간도 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터파기공법이 아닌 특수 토목공법을 진행해야 하며, 남측으로 상수초등학교와 신상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A건설업계 현장 소장은 "사실 물가변동 적용방법은 복수의 시공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계주공5단지는 오래 전부터 GS건설이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기에, 주민들의 최근 움직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계주공5단지 A조합원은 "연초에도 정비사업위원회 해임 안건이 전체회의에 발의됐으나, 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없던 일이 됐다"며 "금번에 시공사 해지안건과 함께 또 다시 해임 안건이 발의됨에 따라, 결과 유무를 떠나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기에, 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살펴보며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비사업위원회도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전체회의 개최를 발의한 상황이다. 현재 정비사업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은 ▲제1호(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신청) ▲제2호(난방방식 결정) ▲제3호(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등이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이끌고 있는 협력업체 라인업은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 ▲정비업체(화성씨앤디) ▲설계사(나우동인) ▲시공사(GS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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