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양도성의 '4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 앞 신당10구역이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주민동의율 50%를 훌쩍 넘어 제도사용 요건은 충족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조합설립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나머지 동의율을 채워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나선 신당10구역 재개발 속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속통합기획(1차·2021년) 후보지인 신당10구역의 조합직접설립제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약 60% 초·중반대로 집계됐다. 현 시점에서 토지등소유자 789명 중에서 약 500명 안팎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직행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45% 정도였던 동의율은 1달여 기간 동안 약 20%p 가까이 올라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입안 동의서' 양식에 조합직접설립 제도 찬반을 묻는 기재란을 추가했고,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를 전제로 예산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전개로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조합설립제도는 지난 2016년 만들어졌으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진행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A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조합설립인데, 속도가 곧 사업성과 직결되는 재개발 현장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주민 입장에선 충분한 메리트"라며 "서울시도 올해 4월 18일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통상 4년 걸리던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시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165곳의 운영비는 평균 2억원, 최대 7억원으로 집계됐다. 운영비는 인건비 등 순수 소모성 비용으로 향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중구청의 시·구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시켜주겠다는 게 서울시가 내놓은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B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단계가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부터가 많다"며 "사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헤게모니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추진위원회가 되지 못한 일부 세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대신 조합설립 업무를 맡게 될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것도 맞기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