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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용산 효창공원앞 3080도심공공, 설명회 개최…주민갈등 봉합할까?

국토부·LH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설명회 개최
현물선납 개발방식 두고 주민 갈등 격화…현물선납 반대 시, LH 토지수용
연초 후보지 선정 후 1년째 재개발 시계 멈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남측구역(용산구 원효로2가)이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둘러싼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국면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들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가 향후 원효로2가의 재개발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효창공원앞역 일대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시간 가량의 설명회는 ▲정책개요 ▲사업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달 1일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과 겹치며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효창공원앞역을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총 11곳 중에서 3곳(수락산역·중곡역·효창공원앞역)을 제외한 8곳은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TF팀이 일전에 대상지로 발표한 곳들이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도하며,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른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 주변 저층 주거지를 고밀복합개발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효창공원앞역(7만8,000㎡)은 후보지들 중에서도 최대 공급물량(2,483가구)으로 발표 당시 주목받았다. 이곳은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납입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협의보상 기간 내 현물선납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토지를 선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축되는 주택이나 상가를 받게 된다. 반대로 현물선납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는 LH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67%·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효로2가 현장을 둘러보면 찬성·반대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려 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67%가 넘었다는 현수막이, 또 다른 곳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지분 50% 달성이 임박했다는 현수막이 달려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이 가깝도록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던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들 중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물선납 방식이 주민들 입장에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향성이 강한 게 사실"이라며 "다음 주 효창공원앞역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에 따라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혹은 철회할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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