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DL이앤씨와 공사비 증액 협상을 종결지은 북아현2구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대의원 정족 수를 채우기 위한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 달 대의원 11명이 단체로 사퇴하면서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아현2구역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위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정정숙 조합장)은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북아현2구역 대의원 수는 107명이었으나, 대의원 11명이 공사비 협상 장기화에 따른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난 달 1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북아현2구역 조합은 삼성물산-DL이앤씨로부터 조합이 요청한 금융조건과 마감재 수준을 적용한 평당 공사비 748만원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법조계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 법정 대의원 수는 원칙적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10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1항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대의원 수를 두면 되지만,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곳들은 10분의1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법정 대의원 수의 하한선(100명)은 정해져 있으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일례로 조합원 수가 3,000명일 때 10분의1은 300명이다. 대의원 수가 300명일 경우, 소규모 사업장과 비교할 때 조합원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대해진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안건을 위임해 간편한 의사결정을 통해 빠른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기구다.

북아현2구역의 경우, 대의원 수가 107명이었으나 11명의 단체 사퇴로 인해 법정 정족 수(100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 셈이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 보궐선거를 빠르게 진행키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대의원 여러 명의 동시 사퇴로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해, 대의원회가 회의체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엔, 민법 제691조에 따라 사임한 대의원들에게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한다. 일부 법원에선 의도성을 갖고 대의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민법상 긴급 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북아현2구역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분양기준을 의결했고, 최근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도 마무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허가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북아현2구역의 평당 공사비 748만원은 올해 5월 착공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 지정 마감재가 적용된다. 일반분양 및 임대주택은 시공사단이 제안한 마감재로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