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이 추가1주택(+1주택) 공급 방법과 진행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불과 9개월 전, 2023년 정기총회에서 2주택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추가1주택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0%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은 서대문구청의 지침을 따라, 추가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지를 재차 조합원들에게 묻고자 총회 안건으로 들고 나왔다. 총회 의결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정정숙 조합장)은 오는 27일(토)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2024년 조합 지출예산) ▲제2호(2024년 수입예산 및 자금 차입) ▲제3호(선거관리규정 변경) ▲제4호(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제5호(아현성당 신축에 관한 찬반) ▲제6-1호(추가1주택 조합원 분양가 공급) ▲제6-2호(추가1주택 공급 취소) ▲제7호(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 등을 상정한다.

조합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서대문구청은 제6-1호와 제6-2호 안건 관련 의견을 최근 밝혔다. 구청은 2주택(1+1) 공급 취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를 위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추가1주택(+1)은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2주택 공급 규정은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형평에 맞는 개발이익 분배라는 법적 취지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세워져야 하며, 이에 맞지 않은 '분양 기준'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조합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전해왔다. 총회 의결을 통한 2주택(1+1) 공급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관리처분 기준으로, 조합원 간 형평의 원칙을 어겨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의 의견대로 추가1주택(+1)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게 될 경우,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추가1주택(+1) 공급을 전면 취소하는 내용의 제6-2호 안건을 임시총회 올린 것이다. 제6-1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제6-2호 안건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6-1호 안건이 부결될 경우, 제6-2호 안건을 통해 추가1주택(+1) 공급 여부를 다시 묻게 된다. 제6-1호 안건과 제6-2호 안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작년 정기총회 때 의결한 안건(추가1주택을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대로 결정된다.

제6-1호 안건의 경우, 추가1주택을 신청한 조합원 숫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따라서 약 1,200명의 조합원들은 제6-2호 안건에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의 경우, 추가1주택이 취소돼 일반분양으로 풀릴 경우 개선된 사업성으로 본인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가1주택(+1)을 잃어버린 조합원들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비업계는 입을 모은다. 결국 지난한 법적 다툼과 인허가청(국토부·서울시·서대문구청)에 민원이 빗발칠 경우, 북아현2구역의 사업 향방은 또 다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서대문구청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쉽사리 인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아현2구역에 정통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은 혼자만의 힘으로 갈 수 없으며, 다 같이 한 방향을 바라봐도 어려운 게 정비사업"이라며 "추가1주택(+1) 공급 여부와 공급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가1주택(+1)은 107세대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개선될 사업성보다 향후 북아현2구역이 잡음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아질 사업성이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