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민간재개발을 진행 중인 중림동398번지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선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취임 후 줄곧 '찾아가는' 브랜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팝업부스까지 차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구청은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신당10구역과 중림동398번지 일대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는 팝업부스를 차린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동의율 75%를 얻을 경우, 조합설립 비용을 시(市)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잊혀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제도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165곳의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평균 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동의율 75%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통상 4년 소요되던 기간도 2년으로 5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중구청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1:1 개별상담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제도 알리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림동398번지 주민들을 위해 조합직접설립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생소해 주민동의율이 저조하다는 판단 하에,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A주민은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조합설립 업무를 맡게 될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이 뽑는 만큼, 주민이 아닌 구청이 재개발을 주도하는 것 아닌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중구청은 "재개발 관련 의사결정은 100% 주민들의 권한"이라며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가능케 해줘 주민들을 위한 제도라 구청에서 돕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