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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2구역 시공권 향방] 118프로젝트 - 조합원 질문, 대우건설 답변

Q1. 작년 시공사 선정 시, 대우건설은 2040서울플랜에 따라 고도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홍보했습니다. 118프로젝트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첫번째, 서울시의 일관된 규제 완화 정책 기조와 관련 있습니다. 고도완화 추진에 최적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랑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新고도지구 완화 발표 이후,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등 남산 주변 지역에서 고도지구 추가완화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1,470명이 참가한 주민의견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고도지구가 아닌 한남지구 지침을 따릅니다. 한남지구 지침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일련의 계획을 통해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면,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2. 대우건설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의 내부 문제로 인해 118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됐으면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후,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물은 무엇입니까?

 

A2. 계약 체결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업무를 진행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의 협력업체들과 협력해, 이전 한남지구 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개선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고도제한, 구역관계, 도로, 용적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지구 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관련해 절차와 전략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망점 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한남3구역과 구역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을 위한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Q3. 118프로젝트 확약서는 선언전인 의미입니다. 후속으로 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이행을 담보하는 약속을 명시하는 것이 당연하나, 대우건설이 보내온 도급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생각이 있습니까?

 

A3. 네,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확약 내용, 판단 시점, 불가 시 보상내용을 명시한 안을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약속을 드렸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서울시 사전 검토상 가능·불가능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 판단 기준과 관련해선, ▲고도 ▲스카이브릿지 ▲덮개공원 ▲건폐율 완화 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텐데, 이 카테고리별 점수를 환산해서 달성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그 안을 도출한 뒤,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Q4. 내년 8월 118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해 시공사를 해체할 경우, 조합원의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상 방안은요?

 

A4. 118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남지구 지침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성과물이 조합에 귀속됩니다. 원안보다 현격히 개선된 대안설계 성과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원들께 귀속됩니다. 어떠한 법적 소송 제기도 없습니다.

 

Q5. 118프로젝트 불가 시 패널티는 중대 변경 용역비 부담 및 입찰보증금 이자 부담인데, 이는 118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패널티라 볼 수 없습니다. 25~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비용은 조합의 1.5년 간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패널티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조합에 제시해주고, 이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A5.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더라도, 한남지구 지침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대안설계 성과물을 조합에 귀속시켜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을 재신임하실 경우, 118프로젝트 미달성률만큼 물가상승률 차감과 착공기준일 유예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Q6. 작년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혁신설계(안)을 적용할 때 연면적에 따른 평당 공사비를 적용해 과도한 공사비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물량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118프로젝트로 설계 변경 시에도 평당 공사비 770만원 이상의 공사비 상승은 없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A6. 118프로젝트의 공사비는 당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물가상승률 적용까지 고민할 경우엔 그 이상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우건설은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서 상 근거한 사항에 대해 결코 초월하거나 상회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끔만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Q7. 최근 대우건설에서 OS요원을 동원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A7.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新고도지구 완화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118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남2구역은 한남지구 지침에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앞서 질문주신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Q8. 최근 대우건설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개별 연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8.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고 사실무근입니다. 한남2구역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메시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운영하는 한남2구역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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