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이 자양4동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보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후보지 철회를 시사하면서 주민들 사이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마땅한 사업 주체가 없는 곳들도 구청 차원에서 우선은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었기에, 연번동의서까지 발급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자양4동의 경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은 지난 달 21일(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사업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자양4동 모아타운 후보지의 관리계획(안) 수립을 포기했다. 광진구청은 지난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양4동을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신청했다. 다만, 양꼬치골목과 노룬산 시장 내 상인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혔고 구의회 의원의 제안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광진구청은 설문조사의 취지를 묻는 주민들에게 '주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가 끝나고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과 발표를 미뤘던 점을 감안하면, 광진구청도 내부적으로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구청은 모아타운 후보지 지위를 반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청 또한 반대 주민들의 다수 민원으로 인한 피로도와 행정력 낭비 관련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후보지로 신청한 뒤, 스스로 철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문조사지(우편물)가 실거주 주소가 아닌 등기부등본 주소로 발송되면서 의견을 내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은 한동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통해 자연스레 사업 진행 여부를 주민들한테 맡겼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결국 모아타운의 성패는 주민동의율 80% 여부에 달려 있다.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기재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따르면 지금과 같이 설문조사 과정과 결과를 두고 찬성-반대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시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된다고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 현장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설명했다.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장(모아주택) 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들만 가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나온 도시계획·건축계획 내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살펴보고 모아타운 사업의 찬성·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요지였다. 모아타운 후보지를 철회하기 위해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선 연쇄 이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이다. 이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돼 구역지정 고시를 받은 곳은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강서구 등촌2동(2개 구역을 하나로 봄) 등이다. 관리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원활한 조합설립인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랑구 면목3·8동 ▲중랑구 면목본동 ▲중랑구 중화1동 ▲중랑구 망우3동이다.

서울시는 2022년 구청 차원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를 추천해 왔던 선정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 올해부터는 주민동의율 30%를 확보한 사업예정지가 3개소 이상일 경우로 지원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물론 주민동의율 30%로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후보지 대열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주민동의율 80%를 확보해야 한다. 주민동의율 80%를 확보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사업 첫 단추를 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광진구 자양4동의 후보지 철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 또한 올해 수시공모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양4동의 후보지 지정이 철회될 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대해 여타 후보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