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가 후보지 지정을 함에 있어,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공모 요건에 맞더라도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모아타운 후보지 및 예정지에서 사익을 추구하며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유입시키는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시공모로 전환한 것도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선별하겠다는 의지와 닿아 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진행한 3번째 심의 결과, ▲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97,864㎡)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81,141㎡)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99,699㎡) ▲관악구 은천동 938-5 일원(74,797㎡)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62,003㎡) 등을 후보지 대열에 합류시켰다. 모두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들로 판단했다.

이달 22일(금) 3차 심의위원회에 함께 심사 대상이었던 도봉구 도봉1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도봉구청은 올해 7월 도봉1동 584번지 일대 모아타운 수시공모를 진행했다. 도봉1동 584번지 일대를 ▲1구역(9,999㎡) ▲2구역(9,434㎡) ▲3구역(17,829㎡) ▲4구역(12,090㎡) 등으로 나눴다. 사업대상지 전체 노후도는 85.21%,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894명) 중 404명이 모아타운 사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사업지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 포함돼 있고, 일부 구역은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과도 중첩돼 있어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를 우려했다. 따라서 도봉구청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공모에서는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도봉동 584번지 일대 전체 면적은 61,746㎡지만, 북서울중학교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대상지 면적은 약 50,000㎡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나눠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 추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시공모로 전환해, 조합 혹은 사업예정지(주민동의율 30% 이상)가 3곳 이상 있는 곳들에 한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모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기준도 확립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으로 구성되며, 모아주택은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등)에 동의하는 구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 말은 즉슨,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토지등소유자 수 80%+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엔 모아타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