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후문에 자리잡은 마포구 대흥5구역이 2021년 뼈아픈 탈락을 겪었던 신속통합기획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마포구에서는 노고산동·망원1구역·합정동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자치구별로 1곳 정도 주어지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의 영예를 누가 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시에 신축빌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현금청산 관련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흥5구역에는 권리산정기준일(2022.01.28) 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되는 신축빌라들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미선정 구역이 향후 민간·공공재개발 공모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선정 구역이었던 대흥5구역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투기세력을 쫓아내고 지분쪼개기를 통해 원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올해 1월 28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엔 예외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는 행위,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서 취득하는 행위,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행위가 1월 28일을 지나 이뤄진다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액을 레버리지(Leverage) 삼아 매매하는 갭투자를 못하게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게끔 제한해 놓은 것이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아예 불가능한 셈이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자체도 할 수없게끔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대흥5구역 내 신축빌라 3~4곳은 건축물대장을 모두 확인한 결과, 사용승인일이 권리산정기준일 한참 뒤에 나온 상황이다. 보통 사용승인일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진다.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보존등기가 완료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집주인들은 입주권 대신 돈을 받고 떠나야 한다.

현장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딱 하루 전날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온 신축빌라도 있다. 사용승인일(준공허가)이 올해 1월 26일, 하루 뒤인 27일에 보존등기가 떨어졌다. 하우징워치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한 결과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일부 신축빌라의 경우, 공인중개소가 올린 사용승인일이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대흥5구역이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선정되지 않고, 내년에 공모 형태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다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 소유권을 매입한 사례도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실제로 대흥동5구역은 연초 모아타운을 진행하려고도 했고, 현재 지역주택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흥5구역은 마포구 내에서도 높은 사업성으로 꼽힌 지역 중 하나였으나, 신축빌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노후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며 "올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지 않고 향후 다른 재개발 사업을 택할 경우, 신축빌라로 인한 노후도·사업성 악화는 주민들이 져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의 홍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