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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매입 쟁점은…살 때는 주거용, 팔 때는 도로용?

기와가마터(유물) 지방 이전 완료, 착공계 못 낸 배경에 쏠리는 눈
1. 사업부지(0.6%) 미매입…사유지 6개 필지 매도청구·수용재결 시간 더 소요될 가능성↑
2. 미국 대사관 공공 기부채납, 건축 관련 협의 사항 有…"미국도 자국민 주거안전 고려 않겠냐"

 

㈜부영주택이 아세아아파트 미확보 사업부지(0.6%) 매입 관련해서 원주민들과 지난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견된 기와가마터(유물)는 지방으로 옮겨져 현재 공사현장엔 없다.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건 사유지(6필지) 미매입과 함께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 관련한 건축 협의사항이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영주택은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기와가마터 17기를 모두 지방으로 이전했다. 당초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용산시티파크 내 구유지로 유물을 옮기려고 했으나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용산시티파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약 700평 규모의 공원이 있었지만 주민 과반수 이상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문화재청에 유적지 시설 조성 반대 연명부까지 제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론 기와가마터가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착공에 시동을 걸고 있지 못한 까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십년간 거주해 온 원주민들의 재산을 제 값이 아닌 헐값에 수용하고자 하면서 매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영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020년 전까지 사유지(6필지) 관련 매입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원주민들의 공통된 호소다.

 

애초 원주민들도 대기업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관청인 용산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라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이들도 알고 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91%는 도로, 9%만 아파트 부지로 인정하면서 주변 시세 대비 적게는 2분의1, 많게는 3분의1 수준에서 ㈜부영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려고 한다는 점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파트 부지보다 도로로 감정평가 되면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부영주택은 향후 도로로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원주민들 입장에선 살 때는 주거용도로 구입했던 땅을, 팔 때는 도로로 팔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사인 ㈜부영주택이 기부채납 도로를 만드는 건 사업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시행사의 선택이라 원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용재결로 진행되는 도로부지의 경우 현재 평당 5,000~6,000만원대, 매도청구소송을 밟고 있는 아파트부지의 경우 평당 7,000~8,000만원대로 차이가 있다.

 

현장 관계자는 "아세아아파트는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며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건 사업시행자인 ㈜부영주택의 매입 후 결정인 만큼, 수용재결 관련해서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절차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아닌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이자 건설사인 ㈜부영주택은 미국 대사관 직원용 숙소부지 150세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건축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할 난제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주거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협의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재건축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영주택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보다 호남을 주요 사업지로 두고 있는 건설사다.

 

2019년 용산구청은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아세아아파트특별계획구역) 결정을 통해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시설(미국 대사관 직원용 숙소)로 변경하면서 용적률과 최고층수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용적률 300%, 최고층수 20층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용적률 340%, 최고층수 28층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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