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2021년)인 천호A1-2구역이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천호A1-2구역은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40일 만에 입안 동의율(66.7%)을 확보했고,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도 마친 상황이다.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21곳 중에서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A1-2구역은 강동구청 주도의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16년 11월 발표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르면,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기대효과는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간 절약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비용 절감 ▲주민주도+전문가 협업으로 효율적 추진 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작년 4월 18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75%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올 경우 서울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예산 대부분은 정비업체 용역비로 사용된다. 천호A1-2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75%)을 확보해 서울시와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신당10구역(중구)과 금호21구역(성동구)도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해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당10구역은 주민협의체를 이끌 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고, 금호21구역은 정비업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외부전문가)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1명, 서면·투표로 선출) ▲위원(토지등소유자의 5%)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1명을 발탁해 조합설립 업무를 맡게 된다.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명이 선출된다.

공공지원자인 중구청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한 뒤,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의 중요한 과제로는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출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동의율 75%) 등이다. '주민협의체'가 추진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정비업체와 주민협의체의 업무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까지다.